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주요 시책들이 26일 봇물 터지듯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냈다. 향후 5년간 조세제도 개혁안을 비롯,행정규제 개혁,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안이 같은날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다.먼저 세제부문은 ▲국민담세율 23%까지 제고 ▲근로소득세 면세점 동결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 금융실명제 실시방향 등 굵직굵직한 과제가 제시됐다.
신경제팀이 스스로 행정개혁이라 이름붙인 규제완화계획도 그에 못지 않다.
석유류 가격의 국제원유가격 연동제 실시,지하철·우편·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인상),각종 준조세 경감방안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안은 현재 10개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등 5개로 축소,개발이 가능한 토지면적을 전국토의 15.5%에서 41.8%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전국 곳곳에 「땅투기광란」을 촉발할 소지마저 적지않은 무시무시한 내용이다. 이 모두가 출범 3개월째를 맞은 새정부가 앞으로 펼쳐 놓을 신경제 개혁의 모습 가운데 일부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이 광범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주요 정부 시책들을 「몽땅떨이」식으로 한꺼번에 퍼부어 버리는 바로 그 홍보자세에 있다.
근소세만해도 전국의 봉급생활자 1천만여명이 저마다 눈이 번뜩 뜨일 사안이다. 철도요금 인상이면 4천만 국민 모두에 새부담을 안기는 중대사다. 또 국토이용체계 개편은 당대뿐 아니라 후손들의 삶에까지 구석구석 파장을 미칠 중대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이날의 경제정책 홍보태도는 국민 각자가 냉정히 그 득실과 찬반여부를 따질 틈도 주지 않은채,또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볼 겨를도 없이 『정부가 이리 할테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통첩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 생긴다.
최근 청와대 신경제팀은 계획입안 과정에서 조금만 미리 새나가도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서슬이 퍼랬다는 후문이다. 때아닌 「소나기」 발표소식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자율과 창의,자발적 참여를 내세운 신경제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일에서는 안타깝게도 「구 경제」만 못한 것 같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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