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정치인 문책 쟁점화

◎“쿠데타 주범 공직 박탈”/민주/의원직 사퇴엔 거부감/민자12·12사태와 관련한 군수뇌부 문책은 그 파장을 정치권에도 드리우고 있다. 12·12사태의 주역들이 정치권에 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2·12사태 관련인사들에 대한 공직박탈조치를 주장함으로써 12·12문제에 대한 공세의 초점을 명료하게 부각시키려하고 있다. 이 공세는 사실상 민자당 현역의원들의 의원직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공직박탈 주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요구의 「다른 표현」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 주장을 우회적으로,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지속시키려는 뜻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초 청와대의 12·12사태 성격규정이 나왔을 때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를 거론했었다.

그러나 그후 사법처리 요구는 잠시 접어둔채 진상규명 부분에 공세를 치중했던게 사실이다. 문제를 제기할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12·12 연루자에 대한 전역조치는 민주당에 이 문제를 쟁점화시킬 최적의 고리가 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필섭 합참의장 등 4명의 장성에 대한 전역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문책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상에 민자당 현직 의원이 제외돼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상명하복에 따라 동원된 당시 연대장급 인사들에 대해서만 문책한다는 것은 12·12 쿠데타의 진상을 다시 한번 왜곡하고 쿠데타의 주범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현역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이슈화시키려는 민주당의 계산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장성 4명에 대한 전역조치로 여권의 「정치성적표」에 매겨질 점수를 미리 깎아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2·12관련 의원문제를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여기는 분위기다. 정호용 박준병 허삼수 허화평의원 등 관련인사들은 물론 당직자들도 가능한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눈치가 역력하다.

그러나 관련의원의 사퇴·출당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는 일단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사를 계속 문제삼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이다.

황명수총장은 『정치인과 현역 군인은 다르지 않은가. 청와대도 관련 정치인을 12·12대책의 범주에는 넣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식적인 반응이 군숙정으로 12·12문제를 매듭짓자는 것이지만,내면적으로 전혀 다른 의견도 있다. 민주계 소장파들은 『군의 관련자는 책임지고,관련 정치인은 면책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별론」에 대해 『재산공개 파문때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들은 선출직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런 반박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에는 동료의원 문제를 가혹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배려가 깔려있는듯 하다.

당사자인 12·12관련 의원들은 잠행하거나 입을 굳게 다무는 등 가급적 「노출」을 피하고 있다.

관련의원들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고 허화평의원은 모친의 제사를 이유로 포항행을 택했다. 박준병의원은 당무회의후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외면하고 서둘러 당사를 떠났다. 한 관련의원의 비서는 『우리 의원의 입장은 노코멘트로 해달라』고 말했다.<조재용·이영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