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형 미실효자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돼 형선고 실효가 안된 81명 전원이 이 날자로 특별사면됐다.
이날 사면된 인사중에는 홍남순변호사 민주당의 박석무 정상용의원과 서경원 전 의원 정동년씨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사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6명)(괄호안은 죄명) ▲최훈(계엄법 위반) ▲이동계(특수공무집행 방해) ▲박석무(내란중요임무 종사,계엄법 위반) ▲한운용(소요) ▲조성구(소요,포고령 위반) ▲이선(내란실행)
◇국방부 소관(75명) ▲박노정(소요,계엄법 위반) ▲배용주(소요,살인) ▲정동년(내란수괴) ▲김종배(내란중요임무 종사,계엄법 위반) ▲박남선( 〃 ) ▲서만석(특수강도,총포화약류 등) ▲윤석루(내란중요임무 종사) ▲윤재근(소요,계엄법 위반) ▲정상용(내란중요임무 종사) ▲하영열(소요,계엄법 위반) ▲김상윤(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규정(내란중요임무 종사,계엄법 위반) ▲홍남순( 〃 ) ▲김성용(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재호( 〃 ) ▲김운기(내란중요임무 종사,계엄법 위반) ▲양희승( 〃 ) ▲한상석(내란 중요임무 종사) ▲차명숙(소요,계엄법 위반) ▲명노근(내란중요임무 종사,계엄법 위반) ▲김영철( 〃 ) ▲윤강옥( 〃 ) ▲이재춘(내란실행,군무이탈) ▲김동현(소요,계엄법 위반) ▲양승희(내란실행,살인미수,일반 건조물 방화) ▲한규영(내란실행) ▲김화성(내란중요임무 종사,계엄법 위반) ▲안철(내란중요임무 종사) ▲정동호(소요,계엄법 위반) ▲김봉수(내란실행) ▲기성공(내란부화 수행,계엄법 위반) ▲허남복(소요,계엄법 위반) ▲이관택(내란실행,계엄법 위반) ▲오동찬(내란실행) ▲박충열(소요,계엄법 위반) ▲임덕호(내란실행) ▲이금영(소요,계엄법 위반) ▲신만식( 〃 ) ▲서경원(내란 선동) ▲장승희(내란실행) ▲이무헌(내란실행,계엄법 위반) ▲임은철( 〃 ) ▲정성영(내란부화 수행,계엄법 위반) ▲이창희(소요,계엄법 위반) ▲이광술( 〃 ) ▲김용근(특수강도,절도) ▲김복수(내란부화 수행) ▲고재목(소요,계엄법 위반) ▲전용호(게엄법 위반) ▲임성택(소요,계엄법 위반) ▲전희용(계엄법 위반) ▲양기옥(소요,계엄법 위반) ▲이성주(내란실행) ▲이상태(소요,계엄법 위반) ▲주현로( 〃 ) ▲이성숙(내란부화 수행) ▲양용호(소요,계엄법 위반) ▲송영교( 〃 ) ▲이관근( 〃 ) ▲위성삼(내란부화 수행,계엄법 위반) ▲이홍재( 〃 ) ▲강기배(소요,계엄법 위반) ▲김홍수( 〃 ) ▲박노봉(내란실행) ▲김오진(소요,계엄법 위반) ▲최성옥( 〃 ) ▲이언년( 〃 ) ▲박승열(내란부화 수행) ▲황장옥(소요,계엄법 위반) ▲박옥률( 〃 ) ▲남영관(내란실행) ▲나일성(내란부화 수행) ▲박영수( 〃 ) ▲안성옥( 〃 ) ▲김태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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