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북 고위회담이 6월2일 뉴욕에서 열린다.이 회담은 마치 세심하게 꾸며진 무대에서 벌어지는 대결과도 같다. 북으로서는 그 열흘뒤가 되는 6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확정이라는 마감시간을 전제로 회담에 나오게 된다.
또 미국으로서는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밝힌 바탕위에서 회담에 나선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할 경우 북측에 의해 「추가조치」를 한다고 결의한 것이 그것이다.
이 결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체적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 지난 21일 동남아국가연합 주관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지역안보회의가 북의 핵확금조약 탈퇴번복을 촉구한 것이다. 미국·일본·한국과 유럽공동체(EC)가 참가한 이 회의의 결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추가조치」를 지지하는 사전포석의 성격을 띤 것이다.
결국 미·북 고위회담은 열흘동안의 시한부 협상이다. 이 시한부 협상의 전망은 북의 의도가 아리송한 지금 섣불리 단정할 일은 아니다.
표면상 미국과 북측의 기본입장에는 원칙적인 갭이 있다. 미국은 의제를 「북의 핵」에 국한시키겠다고 다짐했고,북측은 반대로 「주한미군의 핵」도 거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공식정책은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핵이 개별적인 협상의제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원칙을 고수한다면 미·북 고위회담은 「북의 핵」에 의제를 국한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핵」은 대부분 이미 미국의 공식정책에 의해 밝혀진 문제다.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이미 철수했고,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공식화한 미국의 정책이다. 결국 북측의 요구사항중 남는 문제는 팀스피리트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측이 합리적으로 생존의 길을 택할 생각이라면 핵확금조약 탈퇴 번복을 택해야 되고,또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북 고위회담은 북측에 그러한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성과가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미·북 회담은 어디까지나 남·북 당사자 사이의 해결을 돕는 보조적 기능으로 그쳐야할 것이다. 핵문제에 관한한 남북한은 이미 비핵화와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합의한바 있다.
미국은 이 회담에서 한미 동맹관계와 앞으로의 남북관계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은 한미간에 사전 합의해야 할 것이고,그 형식도 남북한 당사자간 협상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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