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4일 정부가 앞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한 12·12와 관련있는 이필섭 합참의장·김진선 육군 2군 사령관·안병호 2군 부사령관 등 4명을 예편시킴으로써 군의 정치참여에 대한 단죄와 역사적 청산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후임 합참의장·해군 참모총장 등은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5·18 관련 장성들에 대한 후속인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5·24 숙군이라고 할 이번의 군수뇌부 경질·전역조치는 12·12와 5·18에 대해 13년만에 새정부가 그 성격과 의미를 규정한데 따른 당연한 문책인사다. 「12·12사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 황인성 국무총리의 지난 8일 국회 발언이 발화점이 되어 12·12 및 5·18 진상규명 및 그에 수반되는 문책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이 두사건에 관여했던 주요 현역 지휘관에 대한 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하다는 정치권과 군 안팎의 여론과 판단이 김 대통령의 이번 숙군조치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내 사조직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12·12나 5·18에 관여하고 그 공으로 승진하거나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태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통수권자의 의지가 이번 조치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본다.
특히 작전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의 경우 그동안 육군 출신이 독차지 해오다가 건군이래 처음으로 공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이제까지의 육군 우월체제를 벗어나서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조적 개선의 토대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략환경이나 군구성면에서 육군의 주도적 역할이 당연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자리잡기 시작한 통합작전 개념과 그에 따른 군구조 개선의 과제,국제적 군사협력의 강화 등 장래문제에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의 균형있는 협동관계가 절실하게 소망되어왔던 것이다.
우리는 5·24 숙군조치가 군내 특정인맥에 의한 요직독점으로 오랫동안 소외감에 젖어있던 대다수 장병들의 사기를 다시 진작시키고,앞으로의 군인사에서 어떤 경우라도 불공정한 사례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도 평가하고 싶다. 다만 잦은 군수뇌부인사로 인한 군내부의 있을 수 있는 불안정을 예방하고 상명하복이라는 군특성상 당시의 사건들에 수동적으로 연루된 장병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문책범위에 명백한 원칙과 선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조치가 정치권에 몰아올 도의적·현실적 파장을 조심스럽게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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