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합참의장·학군 첫 대장시대 개막/육군우위 풍토에 새변화정부의 12·12,5·18 현역 관련자 전격 전역조치와 후속인사는 「제2의 숙군」으로 해석할만하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육참총장과 기무사령관 등 3차례의 군수뇌부 전격 경질은 과거 정치지향적 군인에 대한 숙군의 의미를 띠고 있었지만 여전히 12·12사태 관련자들이 군수뇌부에 남아있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군진급비리 수사과정에서 형평성 시비 등 불협화음이 노출돼 갈등이 두드러지자 군내부에 잔존하는 정치군인들을 추방조치하는 제2의 숙군조치를 12·12 5·18에 대한 재평가를 계기로 실시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후속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양호 공참총장의 합참의장 기용과 ROTC 대장의 등장이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기용된 것은 건군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육군이 도맡아온 군최고서열 합참의장에 이 공군총장을 임명한 것은 앞으로 군수뇌부 인사방향을 점칠 수 있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공사 8기인 이 공군 총장의 합참의장 기용에 대해 『각군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관계자들은 건군이래 지금까지 배출된 장성은 육군이 1천7백24명,해군 3백82명,공군 3백38명이며 대장만 따져보면 육군 66명,해군 14명,공군 12명으로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해·공군이 전력에 비해 상당한 「푸대접」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건속에서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걸프전 등에서 나타났듯이 현대전은 첨단무기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군 전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 장기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필섭 합참의장 경질후 후임자 인선에 적지않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후임자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경질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직도 각군중 육군의 비중이 크다는 점도 상당한 진통을 겪게 한 요인이었으나 이양호총장이 현재 각군 총장중 선임자라는 점에서 결국 이 총장으로 낙착됐다는 후문이다.
ROTC 1기로 ROTC 선두주자인 박세환 교육사령관을 대장으로 승진시켜 2군 사령관에 임명한 것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내부에서는 『우리도 미국과 같이 ROTC 출신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의 탄생이 예견되는 조치』라고 전망하고 있다.
군일부에서는 박 장군의 대장 승진에 대해 하나회 같은 사조직의 발호가 지나친 육사우대 등 부작용을 빚었던 점을 들어 사조직 결성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번 인사는 정치군인의 일소와 함께 앞으로의 군구조 개편을 겨냥한 다목적용인 것이 분명하다.
김철우 해참총장을 경질,소장인 김홍렬 합참 전력평가부장을 중앙으로 승진시켜 임명하고 현역 중장 4명을 전역조치키로 한 것도 해군 사상 유례없는 충격적인 조치다.
정부는 간용태 해군사관학교장(해사 15기) 김성득 합참2차장(해사 16기) 김만청 해참 차장(해사 16기) 김선익 작전사령관(해사 17기) 등 중장 4명 전원을 전역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김종호 전 해참총장의 진급비리사건과 관련돼 문책성 인사를 당하게 됐다는 것이 해군 내부의 공통된 견해다.
사실 해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와 해군 수뇌부의 인사비리사건 수사 및 처리방침에 대해 크고 작은 잡음이 잇달았다. 대책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인데다 김 전 총장과 「협력관계」인 인사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사가 편파적이었다는 내부반발이 심했다.
해군 장성 대거 전역소식이 전해지자 해군 영관급 장교 등 대다수는 『해군의 앞날을 위해 매우 잘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전비가 있는 장성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조치를 통해 내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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