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창의도출 신경제 관건/교육 쇄신돼야 정직한 사회 가능김영삼정부의 개혁정치 1백일을 맞아 민자당은 그간의 개혁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상오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대토론회를 갖는다. 주제발표자는 정치분야 김덕룡 정무1장관,경제분야 박재윤 대통령 경제수석,사회분야 박홍 서강대 총장 등이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이다.
◇개혁과 국가발전(김덕룡 정무1장관)=김영삼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교체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32년의 군사통치가 끝나고 5·6공과의 성격적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군사통치시절 목표를 위해 절차의 정당성이 무시돼 특혜,부패,계층·지역간 갈등이 심화됐다. 이를 치유하겠다는 것이 변화와 개혁의 핵심이다.
사회의 급변속에서 자기 혁신을 하지 않는 조직은 낙오자가 되고 만다. 때문에 개혁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리의 개혁은 반대자들을 포함,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성격이므로 혁명과는 다르다. 국민합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3대 당면과제는 국가기강확립,부정부패척결,경제회생이다. 개혁의 현 단계는 3대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는 자기 정비에 해당한다.
개혁의 방법과 내용은 크게 3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다. 첫째 정상화이고,둘째는 특혜와 규제철폐,셋째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구조조정은 국민 내부의 화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양보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세제개혁이 공동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돼야 한다.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고 이를 주도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개혁은 강력한 지도력 없이는 무망하다.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보다 결단과 정치력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법을 만든답시고 논쟁하다 시간을 끌면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혁하자는 맡은 개혁을 하지말자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밑으로부터의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의식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신경제에서의 개혁과 시책(박재윤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정부의 지시와 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와 창의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경제활동의 행태도 개인적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로부터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신경제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바탕으로 하는 경제이다.
신경제는 민간주도 경제운영과는 구분된다. 신경제가 말하는 국민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포함된다. 즉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가 신경제이다.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규제완화와 경제정의구현을 위해서는 경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재정개혁은 재정의 형평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금융개혁은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경제행정 규제개혁은 정부부문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혁의 바탕위에 성장잠재력의 강화,국제시장 기반의 확충,국민생활여건의 개선 등 세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시책을 시행할 것이다.
신경제의 건설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내 부문의 제도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민간부문의 의식개혁에도 착수할 것이다. 94년에는 국내 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짓고 대외부문의 제도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다. 96년에는 대외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짓고 생활경제 문제의 해결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 97년은 마무리해로서 신경제의 목표달성을 확인할 것이다.
◇신한국 건설과 국민의식개혁(박홍 서강대 총장)=윗물맑기운동이 시작된지 1백일이 되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다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구조적 비리와 유착이 폭로되고 있다. 그동안 소외돼온 일반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고,기득권층은 당황하고 위축돼있다. 중산층은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듯 하다.
한국인의 국민의식은 한마디로 한이라 할 수 있다. 6·25,4·19,5·16,5·18,12·12 등 온갖 갈등과 아픔을 경험해왔다. 이제 문민시대를 맞아 과거의 묵은 한을 단절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의식개혁은 인위적·물리적으로 추진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따랐음을 인식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유의할 점은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개혁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의로운 제도와 구조를 민주적 방법으로 시급히 만들어내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개혁입법을 솔선해서 마련해야 한다.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특히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는 진정으로 책임지기를 원하는 능력있는 인사가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대학에 자율권을 주되 비리·남용이 있는 대학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도 공약사향대로 GNP 5%를 교육에 투자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 개혁참여는 우선 고통분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무원 등은 임금동결로 고통분담에 동참했다. 따라서 가진 자들의 동참이 이어져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개혁이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정부 언론 학계 종교계를 비롯,국민 모두가 쇄신에 나서야 한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책임과 희생,정의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야하며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선을 위한 연대감으로 발전해야 한다.<김광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