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송 차질등 국익에 위협 판단일본과 중국간의 아시아지역 패권경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일본은 오는 29일 전기침 중국 부총리겸 외무장관이 일본을 방문할 때 무토가분(무등가문) 외무장관을 통해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군사비의 내역을 공개토록 요구할 방침을 세웠다.
일본이 중국측에 이처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중국의 경제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경제협력기금의 상당액수가 목적과 달리 군사비로 전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국방비를 증액하며 군사대국을 향해 줄달음쳐 왔다. 지난 5년간 평균 12%씩 군사비를 늘려왔으며 금년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4.8%가 늘어나 전체 예산의 1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군 지도부는 『복잡한 국제정세에서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붕총리도 지난 3월 『상황이 허용하는 한 최강의 전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중국은 공군력 증강을 위해 금년 들어서만 러시아제 수호이27기 26대를 10억달러에 구입한데 이어 군수송기와 러시아 방공미사일 S200 등을 이미 반입했고 미그29와 31기 등 최신예전투기 구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군력 강화를 위해 중형 항공모함 2척을 현재 건조중이며 항공함대를 창설키 위해 잠수함 음파탐지기의 개발과 전투기의 공중급유훈련,항공모함 요원 양성을 진행중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같은 중국의 공·해군력 증강은 그들이 자신의 영해와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첨각열도나 남사·서사열도 등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이나 동남아국가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해역에는 약 2조달러로 추정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 이들 자원을 보호해야겠다는 속셈과 함께 말라카해협을 비롯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가장 못마땅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70년대 첨각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데다 중동지역에서 반입되는 석유수송로인 말라카해협이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갈 경우 일본의 무역과 에너지 확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말라카해협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근 첨단무기 수입을 서두르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경제지원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인도네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에 중국처럼 공개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할 수 없는데다 탈냉전시대에 적응키 위해 지난해 방위비를 삭감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한발 뒤진감을 주고 있다.
일본은 91년부터 96년까지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22조7천5백만엔을 책정했으나 야당측이 『냉전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하여 지난해 가을 5천8백억엔을 삭감한바 있다.
일본은 일중 국교정상화이후 지금까지 정부개발기금(ODA)과 수출입은행 자원개발 차관으로 3조엔 가까이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경제지원을 토대로 중국측의 일방적인 군비경쟁에 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무토전기침 회담에서 일본이 중국측으로부터 만족할만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일본도 군사대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일 양국의 이같은 군비증강 논쟁은 이웃한 우리에게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동경=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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