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농산물 특별위원회는 23일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즉각적 철폐 등 농산물 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관한 4개항의 성명서를 PBEC 명의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보내기로 합의했다.한국은 성명서 채택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채택돼 이 문제는 오는 26일 폐막총회로 넘겨지게 됐다. PBEC 사무국측은 그러나 이번 성명서가 어떤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상오 열린 농산물 특위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모든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고 관세장벽도 10년안에 철폐하며 ▲농산물 지원제도의 5년내 철폐 ▲농산물 보조금을 직접적인 소득보장으로 전환 ▲정치적 목적의 농산물 수출금지 방지를 위해 가트규정 수정 등의 4개항을 성명서로 작성,GATT에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곽만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4개항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케 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서 성명서 채택을 강력히 주장한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었으며 일본은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곽 연구위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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