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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호세력」 얼마나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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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호세력」 얼마나 밝혀질까

입력
199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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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자체 수사… “큰 부담감”/사법처리 여부·범위등 관심거리검찰이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53·구속) 비호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전면 자체 수사에 나서 지금까지 성역으로 인식돼온 검찰조직까지 사정대상이 됐다.

검찰의 이번 자체 수사착수는 무엇보다 검찰조직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내 비호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씨 수사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검찰 내부인사도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여론을 외면할 경우 검찰조직 자체에 대한 불신감만 부풀릴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두희 법무장관과 박종철 검찰 총장의 「철저한 수사」 지시는 청와대의 「성역없는 사정」 원칙을 검찰 조직에까지 예외없이 적용한 것으로 검찰조직 전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내부에선 자체 감찰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비호세력으로 거론되는 검찰 내부인사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의 방법론을 놓고 신중한 검토작업이 있어왔다.

박 총장은 지난 21일 검찰내 의견수렴작업을 충분히 거친 끝에 대검 중수부와 감찰부가 직접 나서 비호세력에 대한 진상을 규명토록 단안을 내렸다.

고검장급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인 만큼 당자자들에 대한 명예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검찰 최고기관인 대검이 수사 주체가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자체 수사하는데는 물리적·심리적 부담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대검 수사방침은 일단 비호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검찰내부 인사들에 대한 관련자료를 조사해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후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금계좌 추적 등 물증을 확보하는 수순 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씨 등의 폭로내용만으로 검찰내 관련자들을 공개 수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내 비호세력으로 드러난 검찰 고위인사들이 사법처리될지 사법처리 한다면 그 범위와 내용은 어떻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검찰 자체수사」 의지가 분명한 이상 예금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드러난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검찰내 비호세력으로 거론된 인사들은 최소한 사의를 표명하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검찰내 비호세력 수사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주초까지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해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씨 형제 등의 검찰내 비호세력이 이번 검찰 자체 수사로 얼마나 밝혀질지는 미지수.

그러나 해방이후 처음 맞는 이번 자체 사정 시련을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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