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땅 32만㏊나/농수산부 조사농림수산부는 22일 전체농지중 농가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남의 농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2%(77만㏊,92년 기준)로 일본의 9.4%나 대만의 4%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부재지주의 농지가 32만㏊에 이르고 있으며 농지 임차료의 60% 이상이 부재지주 등 비농민에게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발표한 「임차용지 소유자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농지는 전체 농지 2백7만㏊중 37.2%인 77만㏊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2만3천㏊가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라는 것.
임차농지중 농가소유는 전체 임차농지의 29.0%인 22만3천㏊에 불과하고 비농가소유의 농지는 60.3%인 46만4천㏊에 이르고있다. 비농가 소유중 재촌지주의 소유가 14만1천㏊(임차농지중 18.4%),부재지주 소유가 32만3천㏊(41.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임차농지 면적비율이 일본 대만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은 일본 대만은 자경농가 이외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자경농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이동에 의한 농지소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부는 농지임차료 총액은 연간 8천억원선(91년 기준)이며 이중 비농민에게 지불되는 임차료는 전체의 60% 선인 4천7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지 10a(3백평)당 임차료(91년 기준)는 우리나라의 경우 18만6천원으로 일본의 12만원,대만의 11만4천원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농지가격과 비교한 임차요율도 우리나라가 3.4%인데 비해 일본 1.0%,대만 0.75%로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농업의 낙후성을 극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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