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담보 융자제」 검토/수입농산물,농약종류·사용시기 명기

◎농림수산·보사부 보고정부는 20일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개선,정부부담을 완화하면서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미 방출가격을 현실화하고 수매량 및 수매가격의 사전 예시제도 추진키로 했다.

허신행 농림수산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행정쇄신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쌀생산량의 60%에 달하는 농가의 직접 출하물량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쌀값 진폭을 허용하고 수확기의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미곡담보융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을 개선,한우판매점을 확대하고 축협·한국냉장(주)의 수입포장육 대리점을 축소해 직공급을 늘려가는 한편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송정숙 보사장관은 수입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까지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밀분석장비 8종 등 수입식품 검사장비를 보완하고 농산물 수입신고시 수입자가 사용농약의 종류·사용시기 등을 기재해 제출토록 하는 「녹색신고제」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하겠다 말했다.

송 장관은 이밖에 종합병원의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31개 종합병원에 대해 진료예약제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고 7천개의 병상증설을 위해 연내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