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변호사법위반 최고 징역 15년가능/엄 전 청장 어떤처벌 받나

◎뇌물수수 드러나면 추가형량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53)를 비호한 혐의로 구속된 엄삼탁 전 병무청장(53)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엄씨는 90년 4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국에서 엄씨에 대한 재산소유실태 및 세금징수 관련조사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받게 된다.

엄씨에게는 또 89년 3월께 정씨에게 『안기부에서 슬롯머신업자들을 사회정화차원에서 관리하려고 내가 그 책임자』라고 협박,2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 공갈죄가 적용됐다.

공갈죄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엄씨는 2가지 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동일한 피고인에게 2가지이상의 법률이 적용될 경우 「가장 중한 죄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높은 공갈죄의 2분의 1이 가중되면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그러나 검찰의 보강수사에 따라 기소단계에서 형법상 뇌물수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엄씨에겐 이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정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