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PT탈퇴 아주안보 위협/낸전후 일 하강·중국 부상 주목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동아시아지역의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이며 이는 이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안겨주었다고 국제전략문제 연구소(IISS)가 19일 밝혔다.
런던에 소재한 IISS는 이날 발표한 연례 세계전략문제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지난 수년동안 후퇴를 거듭해 왔으며 지도체제나 정책의 경직화 과정이 균열을 보일 조짐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소는 또 『확실한 것은 김일성이 무기력해지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은 충분히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IISS보고서는 기타 지역을 언급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있으나 지난해 중국은 마치 로켓처럼 급성장을 거듭해 2010년까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소의 보고서는 냉전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상황중 『일본의 하강과 더불어 중국의 부상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으며 일본인들 조차도 그같은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일본의 미야자와 기이치(관택희일)총리는 정치개혁에 무관심한데다 경제문제와 유리됐고 중요한 정치 부패사건을 다루는 데도 망설였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일본인들은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일으켜 외교와 국방정책 부문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창안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에 대해 『클린턴대통령이 국내 경제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외교정책을 개발하는 데 소홀히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ISS는 이어 미국의 국익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요소가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미국은 정치·군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적극적 개입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런던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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