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부가 재벌의 소유분산 촉진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은행부채의 출자전환 방안과 관련,『이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책으로 확정되더라도 정부당국이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은행에 강요하지 않고 은행과 관련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재벌)의 계열기업 선정기준을 개선,재벌총수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모기업과 독점적인 납품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룹계열에 포함시켜 불공정 내부거래 등을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대자동차에 범퍼 등 특정부품을 독점납품하고 있는 아폴로산업이 노사분규로 조업이 중단되면서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정세영 현대그룹회장의 맏사위라는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특히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놓을 방침』이라며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은 은행의 자율경영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은행 스스로 판단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계와 금융계에서는 이경식부총리가 최근 『재벌의 은행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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