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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과 비공식 협조안해/노동자 신뢰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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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과 비공식 협조안해/노동자 신뢰회복 최선”

입력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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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 기자간담회이인제 노동부장관은 18일 『새정부의 최우선 노동정책 목표는 정부가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과거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같은 정보·수사기관과의 비공식업무 협조는 일절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인사·경영권 참여문제 등 그동안 노사간에 쟁점이 돼온 사항에 대해 노동부가 일일이 유권해석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행정지도 차원에서 노사교섭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던 노동부의 종전 정책은 지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노사분규 발생시 노동부는 알선·조정·중재기능을 최대한 수행하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다른 행정기관과도 협조하겠지만 비공식적인 대책회의 등에는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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