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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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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시아 소사이어티 보고서 요지

입력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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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일 협상 「핵카드」 활용/중국 한반도 긴장완화 중재역미국의 아시아문제 전문연구기관인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최근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과 관련한 미일 정책대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중국은 동북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불안정요소의 극소화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이 냉전종식으로 더욱 불안정하게 됐으며 더욱 특히 북한은 고립상태가 심화돼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고 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의 핵우산에 더이상 의존할 수 없고 중국의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미 일 3개국과의 협상에서 「핵개발 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강대국들의 남북한 교차승인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역내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개입정책이 지역안정에 기여한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한반도 문제개입을 묵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극도로 자극,중국과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할 경우 북한내부에 극심한 권력투쟁과 체제붕괴사태가 발생,북한의 인접국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무력분쟁과 난민속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많은 회의 참석자들은 이같은 가능성을 감안,미 일 양국은 북한이 멀지않은 장래에 붕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만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개혁의 촉진이 결합되는 시나리오 등도 가능하다.

이들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기에는 그 경제력이나 정치적 안정이 충분치 않은 만큼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붕괴로 발생할 불안정한 사태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내부의 급격한 정치적 격변은 동북아지역의 심각한 분쟁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미 일 중 3국으 향후 수년동안 북한의 점진개혁과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공통의 이해에 부합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다.

중국은 중국의 경제개혁과 유사한 개혁정책을 추진토록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해야하며,미일은 북한 핵사찰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의회 참석자들은 북한정권이 기본태도를 바꿀 의지나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한국과 진지하게 협상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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