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 최대 불안요인 꼽혀/「NPT 복귀」추진 한미 공동목표미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CSIS)의 데이비드 앱셔소장은 18일 하오 3시 프레스센터에서 「미국의 안보전략과 북한의 핵위협」을 주재로 강연회를 열었다.
한국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앱셔소장은 냉전종식 이후 국제사회를 「위험할 정도로 복잡한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맞아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한반도는 냉전의 계속은 물론,제2의 한국전발발 위험마저 안고있다고 경고했다.
앱셔소장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이 「신국제질서」가 아닌 「신국제 무질서」에 대처하느라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안보전략과 북한핵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앱셔소장은 미 클린턴 행정부의 기본전략을 ▲국내기반 강화 ▲명확한 국익인식 ▲힘의 효율적 사용 ▲지역동맹관계 유지 등 4가지로 크게 나누었다.
지난 89년 자신의 저서 「제3차대전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전략」에서 밝혔듯이 앱셔소장은 우선 국내적으로 강한 미국을 만드는 것이 미국의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힘(Power)과 군사력(Forces)을 구분,군사행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동북아지역의 최대 불안요인을 북한 핵위협으로 지적한뒤 한국과 미국의 공동목표를 다음 4가지로 압축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하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북한이 핵사찰 금지조약(NPT)내에 머물도록 하고 ▲한미간 유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묵인하에 지난 5월5일 북경에서 열린 미북 참사관급 접촉과 조만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고위급회담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한 뒤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북한의 외교·경제적 개방의 숨통이 트이고 북한 내부의 민주화를 자극,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앱셔소장은 1951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국전에 참전했고 70년대초 미 국무부차관을 거쳐 83년부터 87년까지 나토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했다.<원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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