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시킨다면 자기모순” 논리민주당은 17일 황인성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12·12 공세」의 고삐를 바싹 죄었다.
민주당의 총리해임 건의안 제출은 황 총리를 고리로 집권 여당을 압박,내부혼선을 노려온 1차 공세의 깨끗한 매듭을 염두에 둔 수순인 동시에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 검증을 탄착점으로 한 2차 공세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12·12의 불법성에 대해 대통령과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던 황 총리가 그대로 「개혁내각」을 이끌도록 둔다면 민자당의 역사의식,더 나아가 청와대의 입장표명의 진실성이 의문시될 수 밖에 없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 경우 민주당은 김 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의 「바탕」을 문제삼아 개혁대안으로서의 야당의 입지를 넓히려는 공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안담당 부총무인 하근수의원과 제안설명을 맡게될 이원형의원이 이날 하오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는 모두 1백3명이 서명.
입원중인 유준상의원과 구속중인 이동근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95명에 김동길 국민당 대표와 박찬종 신정당 대표,국민당 한영수,무소속의 양순직 김진영 변정일 정장현 정태영의원 등이 도움의 손길 보탰다.
민주당 총무단은 이날 상오 최고위원 회의가 해임 건의안 제출을 최종 결정하자 법적 기준(재적 3분의 1 이상,99명)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 이 과정에서 애초에 동참의사를 표명했던 조일현 손승덕의원(국민)이 뒤늦게 거부의사를 밝힌 반면 김진영의원은 조홍규 수석부총무의 첫 제의에 선뜻 응해 대조적이었다는 후문.
○…민주당은 건의안 「제안이유」에서 『12·12사태는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해 야기된 국법과 군율 위반행위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반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시대정신을 망각한 국무총리의 언동은 국민의 법감정 및 역사인식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장차도 그같은 반란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사태를 자아냈다』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12·12 군사쿠데타를 불법이 아니라고 한 황 총리를 즉각 해임하지 않는다면 김영삼정부는 문민정부가 아닌 군사독재정권의 계승자』라고 주장했다.
이기택대표는 이날 아침 북아현동 자택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당내에서도 12·12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도 있고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수가 많다고 꼭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당도 고민중일 것』이라고 언급.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 예정일을 19일로 잡고 총무접촉을 통한 일정조정에 나서는 한편 전 소속의원에 대기령을 내리고 『여당·무소속의원을 접촉,황 총리 해임의 당위성을 설명하라』고 지시.
민주당이 19일을 예정일로 잡은 것은 18일 본회의 보고후 법적으로 가능한 최단시일을 잡은 것으로 회기 마지막날인 20일 부결돼 흐지부지되는 것보다는 「부결후 논란」으로 정치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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