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협력관계 복원 “회생발판”/이해·통화혼란 극복이 과제독립국가연합(CIS) 10개 회원국중 투르크멘을 제외한 9개국이 14일 「경제동맹」 창설을 합의함으로써 역내 경제협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누르술탄 나지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 등 CIS 지도자들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서 긴급 정상회담을 갖고 CIS출범후 지향해왔던 유럽공동체(EC)형 경제동맹 체제를 구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구 소련의 붕괴이후 출범한 CIS는 그동안 각 공화국간 이해대립으로 구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한채 표류해왔다.
특히 CIS 회원국들은 구 소련의 루블화체제가 일부 국가의 독자화폐발행 등으로 무너져 금융과 통화의 혼란을 겪어왔으며 관세 및 무역장벽 등으로 교역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발등의 불인 경제회생에는 큰 곤란을 겪어야 했다.
또 구 소련이 그동안 각 공화국별 분업체제를 구축해 왔기때문에 구 소련 붕괴후 회원국들은 원자재와 에너지 부족으로 피해를 당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동맹」체제가 출범하게되면 각 공화국들은 구 소련체제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던 협력관계를 복원할 수 있고 각국별로 생산력 제고와 통화안정을 통해 인플레요인을 억제함으로써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오는 7월로 예정된 CIS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동맹체제 출범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역내 무역장벽을 제거하기위해 단일 관세정책을 채택하고 통화안정과 인플레억제를 위해 단일 금융체제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CIS 역외국가에 대한 대외 경제정책의 공동추진 및 경제와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를 공동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CIS가 일시에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EC형 동맹체제를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공화국의 이탈도 예상된다.
러시아와 정치 경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비록 이번 경제동맹체제 창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벌써부터 협력관계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국가는 이미 독자화폐를 발행하거나 발행준비를 끝낸 상태여서 「루블권」이 어느정도 유지되면서 경제협력 관계가 형성될지도 미지수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는 가장 최근인 지난 13일 독자화폐인 「솜」을 도입키로 하고 15일부터 루블화의 유통과 거래 등을 모두 정지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군사통합 문제도 논의됐으나 러시아가 핵무기의 자국통제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제동맹체제로 일단 출범은 했으나 군사통합문제 만큼 복잡한 각국별 이해관계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이 얼마만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뭉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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