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 「단독」 30여명 모임… 문서작성 내일 건의「판사의 불필요한 변호사 접촉금지」 등 대법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 소장판사들이 사법부의 본질적 문제해결에는 미흡한 내용이라고 판단,인사제도의 대폭 개선 등을 요구하는 개혁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단독 판사 30여명은 17일 상오로 예정된 법원장 주재 단독 판사 법관회의에 앞서 14일 서울민사지법 소회의실서 예비모임을 갖고 사법부 개혁에 대한 전체 단독판사의 입장을 문서로 정리,17일 회의에서 서울 민사지법원장에게 정식 건의키로 했다.
14일 모임에 참석한 판사들은 2시간여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법원 인사위원회 운영의 혁신 ▲법관직급제도 개선 ▲법관회의의 실질적인 민주화 등을 통한 법원의 개혁방안을 논의한 끝에 대법원장 전권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인사방식을 개선,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 전체 법관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판사들은 법원장 주관으로 열리는 법관회의도 판사들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판사들은 또 현재 판사,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지법원장,고법원장,대법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관 직급제도가 인사적체를 초래,승진을 의식한 무소신 판결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법관이 원하면 평판사로 정년까지 재직할 수 있는 단일 직급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소장판사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부 개혁안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 ▲전관예우 근절 등 외면적인 사항만을 언급한데 대한 반론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만을 상정한 법원 수뇌부의 관점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석자들은 법관임용 5년이상 10년 내외의 젊은판사들로 법원내에서 가장 개혁지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민사지법 합의부의 배석판사들도 17일 하오 2시로 예정된 법관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형사지법도 법관회의를 통해 개혁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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