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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회복 사업비 전액 지원/「광주담화」 후속조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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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회복 사업비 전액 지원/「광주담화」 후속조치 주요내용

입력
199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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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상무대에 기념공원/부처별로 월내 세부사항 마련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담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황인성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총괄아래 기획원·내무·법무·국방·보사·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관련업무를 분담해 이달안에 세부사항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후속조치는 크게 ▲기념일 제정 ▲망월동 묘역 성역화 ▲전남도청 이전 및 기념공원 조성 ▲상무대 시민공원 조성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사면복권 등이다.

정부는 기념일 제정과 관련,광주시민이 기념일을 제정하면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광주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5·16 기념일의 전국확대여부는 일단 올해부터 광주시 단위로 실시한뒤 국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5·18 기념일 행사에 광주시장이 참석,기념사를 하고 3천만원의 행사경비를 지원키로 했다.

망월동 묘역의 성역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추진방식은 광주시가 5·18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토록하되 부지확장 및 진입로 확장·위렵탕 건립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82억원)는 정부가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의 전남도청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 도청을 이전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1천억원을 내년부터 집행하되 금년중 청사이전 부지(목포·나주·순천)를 결정하고 청사설계를 마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95년까지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광주시내 군부대인 상무대 부지 가운데(65만평) 일부의 시민공원화를 위해 이미 결정한 5만평외에 5만평을 추가로 확보,모두 10만평의 부지를 광주시가 무상으로 사용해 광주민주화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5·18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신고기간을 설정해 6공때 적용한 수준에서 보상금 지급 및 의료지원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신고기간 설정 및 보상지원을 위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주중에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5·18 당시 연행·구금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사면복권된 4백23명에게 명예회복 차원에서 전과기록을 말소할 방침이며 5·18 관련 지명수배도 해제조치키로 했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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