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가동 책임소재등 가려야/그 다음 관용여부는 시민의 몫민주당은 광주문제의 해결이 철저한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섣부른 역사적 평가나 피해자 「보상」 기념사업 등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라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김영삼대통령의 13일 「광주담화」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바로 진상규명을 역사에 미룸으로써 전체적인 해결의지가 의문시된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당은 14일 상오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위원장 김원기 최고위원)와 당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진상규명」을 광주 공세의 핵심으로 삼아야함을 거듭 확인했다.
또 이기택대표도 이날 대표 취임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재야단체 인사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의 최우선으로 꼽았다.
민주당이 이처럼 진상규명에 매달리는 것은 논리적 수순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광주정서」를 충실히 반영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김원기 광주특위 위원장은 『광주 청문회 등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의 과정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가 초기 신군부의 선전으로 왜곡돼 있다는 것이 광주정서』라며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가 정치적 이용을 겨냥한 과잉진압으로 이어진 과정,시민무장 상황에서 발전됐던 높은 시민의식 등이 재조명돼 오해를 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위 위원인 조홍규 정상용의원 등 광주출신 의원들은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해명되지 않았다』면서 『당시의 군작전일지 공개,행방불명자에 대한 명확한 사유파악,암매장여부의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주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이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지금 권력을 쥔 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작전일지 등의 공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가장 유효한 방법은 국회내에 광주 특위를 다시 가동하는 것. 이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진정한 사실규명에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통치차원의 진상조사가 갖게되는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도 입법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고려도 깔고 있다.
이는 광주문제 해결을 대통령의 「시혜」에 맡기기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거친 국회차원의 특별법 제정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진상규명 요구가 후속절차인 책임자 처벌,특히 정치보복적 엄벌과 반드시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설명은 정부·여당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박관념을 풀어주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정서로 보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듯한 인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진상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놓고 나면 처리문제는 얼마든지 관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광주정서이다. 이 경우 용서와 화해는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통치자의 몫이나 「해결사」를 자임하는 민주당 몫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인 광주시민의 몫이어야 한다는게 당내의 일치된 견해다.
김태식총무는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면 가해자가 용서를 빌고 피해자가 이들을 싸안아야지 대통령이 용서와 화해를 촉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무조건 용서」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광주특위는 이미 광주항쟁 진압에 동원됐던 핵심지휘관 30여명의 명단을 파악,이중 16명이 하나회 출신임을 밝혀냈다.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공직에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살상의 대가로 특혜를 누린 사람들의 공직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의 처벌방안은 일반국민과 광주시민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조치라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리후 남는 명예회복 기념사업 피해자 보상 등은 90년 11월 날치기로 통과된 광주피해보상법을 3당 합당 전 평민 민주 공화당 등 야 3당의 합의 법안인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배상 등에 관한 법안」으로 대체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 또는 「광주민주화의거」로 규정되면 손해배상은 마땅히 국가배상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내란죄 등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명예회복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마음놓고 광주공세를 계속하기에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당내에서 조차 『대통령이 현실적 한계내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김 대통령의 「광주담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자칫 「광주정서」의 무리한 반영이라는 반발에 부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 영역시되던 광주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점,김 대통령이 야당의 광주공세를 권력기반 강화의 카드로 내심 반길 수도 있다는 점,「DJ부재」가 던진 당지도부의 강박감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여전히 「광주공세」에 힘을 실을 수 밖에 없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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