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편의 따라 “자의적”/「12·12」/수사중에 생긴 우발사건/5공/성격규정 논의조차 안돼/6공/「5·18」/간첩·불순분자 의한 폭동/5공/6·29후 민주화 투쟁으로/6공10·26,12·12,5·17,5·18. 숫자로만 형상화됐던 80년전후의 대사건들이었다. 「박정희대통령 시해계엄사령관 체포계엄확대조치광주사태」로 이어진 유신독재의 붕괴과정에서 12·12와 5·18은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상정되는 신군부 출현의 결정적 계기가 됐으며 따라서 5공과 6공의 모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2·12와 5·18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돼왔는가.
▷12·12◁
79년의 10·26후 박 대통령의 시해사건 수사를 전담해오던 합동수사본부가 12월12일 대통령 재가도 받지 않은채 계엄사령관겸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대장을 총격전 끝에 전격 연행하면서 일어난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경복궁 30경비단에 유학성·황영시·차규헌중장과 노태우소장 등 수도권 부대의 주요부대 지휘관을 모아놓고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에 수사관과 무장병력을 보내 정 총장을 강제연행하도록 했다.
전 합수본부장은 이와 동시에 당시 최규하대통령이 거주하던 삼청동 공관으로 찾아가 최 대통령에게 정 총장의 연행재가를 요구했으나 최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을 찾아오라』며 결재를 거부했다.
이 사이 정식 명령계통인 육군본부와 국방부는 전군에 비상을 걸고 합수부측을 반란군으로 규정,무력진압을 지시해 정식 지휘계통에 따르는 군부대와 합수부측의 지휘를 받는 부대간에 일촉즉발의 대치상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육본측이 군내부의 대규모 충돌사태와 이로인한 북한군의 남침 우려 등을 이유로 병력동원을 자제하는 사이 합수부측은 1,3,5 공수여단 전방부대인 9사단과 30사단의 각 1개 연대 제2기 갑여단 등의 부대를 임의로 동원,국방부와 육본 등을 무력점령함으로써 군권을 완전 장악했다.
합수부측은 또 수경사령부와 특전사령부에도 무장병력을 투입,장태완 수경사령관과 정병주사령관의 비서실장 등이 합수측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으며 정병주사령관과 육본 작전참모부장인 하소곤소장 등이 총상을 입었다.
합수부측은 13일 새벽 군권을 완전히 장악한뒤 노재현 국방부장관을 통해 최 대통령으로부터 사후 재가를 받아냈으며 이후 대대적인 군지휘부 개편을 단행,신군부체제를 확립했다.
12·12의 성격과 관련,87년 대선당시 정 총장을 자신의 캠프에 영입한 김영삼후보는 12·12를 「군사반란」 혹은 「군사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때 또다른 대선후보였던 김종필씨도 「군내부의 하극상사건」으로 12·12의 성격을 설명했었다.
그러나 87년 대선에서 12·12의 또다른 주역인 노태우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에 대한 성격규명은 물론 논의조차 자연스럽게 침묵돼 왔었다.
다만 88년 12월31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에 대해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중에 생긴 우발적인 사건』이라고만 밝힌바 있다.
▷5·18◁
80년 5월에는 12·12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와 18년 유신 독재에 저항해온 민주세력의 첨예한 대치가 이뤄졌다. 극에 달했던 대학생시위가 한차례 휩쓸고 간 다음날인 5월17일 최규하대통령은 계엄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이른바 5·17조치였다.
5월18일 광주에도 무장한 계엄군이 속속 배치됐고 「서울의 봄」 상황에서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김대중씨의 체포사실도 발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전남대에 배치된 계엄군과 대학생간에 빚어진 충돌은 광주시내 전체로 급속히 확산됐고 계엄군과 광주시민들간의 대치는 장기화됐다. 「5·18」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5월21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불순분자와 고정간첩이 침투,악성유언비어를 유도하고 방화 약탈행위를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5월27일 계엄군은 시위대가 모여있던 광주도청을 무력 점령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당시 도청에 모여 저항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시민군」이라고 불렀으나 언론은 「시위대」라고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당했다. 계엄당국은 그들을 「폭도」라고 불렀다.
침묵과 굴종의 세월이 흐른뒤 84년 5월18일 서울에서 2천여명의 대학생들이 「광주민주항쟁 영령위령제」를 지내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면서 정부가 말한 「폭도」는 대학가에서부터 「투사」로 불리기 시작했다.
85년 5월 민추협(김대중·김영삼 공동대표)이 5·18 성명에서 광주사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이어 1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문제화됐다.
6·29선언이후 정부 여당 주도로 구성된 민화위는 광주사태의 성격을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투쟁의 일환」으로 규정,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
이어 6공화국은 88년 4월 「광주사태치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성의있는 지원,망월동묘지 공원화와 위령탑 건립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과 광주사태 관련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88년 11월부터 89년까지 청문회가 열려 「5·18」 당시의 지휘책임과 발포명령자 등을 규명하느라 큰 진통을 겪었으나 진상규명은 완결되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아직도 미완의 장으로 남아있는 것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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