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성격규정 반응

◎곤혹… 불만… 흡족… 엇갈린 시선/“기대치 근접” 일단 긍정평가/광주 담화엔 경계의 눈초리/민주당/과거정권과 차별선언 해석/군출신 민정계 당혹감 역력/민자당▷민주당◁

12·12사태와 광주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표명을 놓고 민주당은 입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12·12사태에 대한 청와대측의 성격규정이 기대치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영삼대통령이 이로써 과거 정권과의 절연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황인성총리의 해임,6공 청문회의 개최 등 기존의 공세에 탄력을 붙여갈 태세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청와대측의 입장표명이 조직적인 공세를 통해 거둔 모처럼의 성과라고 보고 정국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가고 있다.

12일 청와대측의 입장표명과 관련,박지원대변인은 『「쿠데타적인 사건」이라는 표현은 미흡한 감이 있으나 「하극상」이라는 표현으로 명백히 불법성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개혁드라이브에 밀려 한껏 좁혀져 있는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구 여권의 상당부분 온조해 있는 민자당의 내부 형편상 12·12의 불법성 규정은 갈등의 소지를 증폭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경우 민주당의 「개혁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산이다.

또한 12·12의 불법성 확인으로 황 총리 해임,12·12 진상규명 및 사법문제 거론 등 후속공세의 기반이 확고해졌다는 점도 반기고 있다. 김태식총무는 『12·12가 불법이라면 진상조사와 주동자 사법처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우선 국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6공 청문회가 권력형 부정비리 규정에 그치는게 아니라 12·12 주동자인 6공 핵심세력으로 직접적 공세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5,6공과의 단절의지를 이날 하오의 「광주담화」에서도 읽고 있다.

이기택대표는 「광주담화」를 성격규정과 진상규명 및 처리문제로 분리,『광주정신의 계승의지를 표명한 것은 12·12의 불법성 규정과 맥을 같이한다』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한 태도로 적어도 혈통상으로는 5,6공과의 차별성을 보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논평했다.

또 김 총무도 『12·12와 5·18이라는 쌍생아를 뗄 수야 없었을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역사의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광주담화」가 지극히 미흡하다는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박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떼어 『역사에 진상규명을 맡기는 무책임한 태도』 『해결방안은 과거 6공 정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광주문제 해결을 둘러싼 민주당의 완강한 태도는 당의 특수성과 연관된 것으로 앞으로 「해결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광주출신 의원은 『최소한 당시의 군작전일지라도 공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면서 『힘의 한계가 기인했을 대통령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땅과 돈으로 문제를 미봉하려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입장에서 「광주특위 재가동을 통한 진상규명 및 배상」 공세를 한층 강화할 태세다.

민주당이 공세가속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황 총리 해임문제. 민주당은 이를 관철시킬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여권이 해임수순 밟기에 들어갔다』고 관측했다.

이같은 태도는 교란전술로 보이기도 하나 모종의 언질을 바탕으로 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는 김 대통령의 「진의」에 대한 경제론도 여전하다. 민주당의 12·12 공세가 문민정부로서는 큰 부담인 만큼 일단 불법성을 규정,공세의 예각을 피하고자 하는 계산이 「입장표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인해 벌어질 수 있는 구 여권과의 틈을 좁히려는 의도가 광주문제 해결을 역사에 맡기는데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정서가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반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긴 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후속공세는 지속적으로 수위를 높여 갈 것 또한 분명하다. 다만 이 사이에서 탄력성을 어떻게 발휘할지가 관심이다.<황영식기자>

▷민주당◁

민자당은 청와대의 「12·12」 성격규정을 과거정권과의 차별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총리발언의 진화차원을 넘어,한국 정치사에서의 새정부 위상을 확실히하는 선언이라는 입장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하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강재섭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당은 과거의 부정적인 요소를 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거 단절을 분명히 했다. 당내의 전반적 기류도 『과거를 향한 미련은 버티기 어렵다』는 단절론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류는 상존하고 있다. 5,6공에 뿌리를 둔 민정계,그중 특히 군출신들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민정계 의원들은 『맨날 과거 단죄만 할거냐』는 식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반론은 수면하에 잠복해 있을 뿐이다. 대세가 개혁시대,새시대인데다 사정한파가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에서 반론은 그야말로 개인차원에 머물 수 밖에 없다.

민정계에서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자」는 분발론이 적지않다. 그러나 분발론을 주장하는 민정계 의원들도 「과거 단절선언이 사정강화나 단죄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풍문에 굳은 표정을 짖고 있다. 당지도부는 『12·12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했다』고 말하고 있지만,일부 민정계 의원들의 뒤숭숭함은 좀체로 가라앉지 못할 분위기다. 더구나 황 총리가 조만간 사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와 이런 불안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부 민정계의 동요속에서 민주계 의원들은 『과거사의 확실한 성격규정으로 진짜 개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5·6공 색채가 탈색된 민정계 의원들도 『과거 정권과의 차별논란은 한번은 거쳐야했다』면서 『새조류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12·12문제가 민자당만의 사안이 아니고 야당공세,국민여론과 맞물려 있어 당지도부는 여러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선 야당이 『12·12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며 「쿠데타사건 처벌」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총리해임 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을 제1의 현안으로 보고 있다. 총리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은 「절대불가」이나 당내에는 『사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따라서 총리 거취문제를 둘러싼 청와대 및 당내의 물밑 검토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 12·12조사 및 사법처리에 대해선 당의 공식입장이건 내심이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과 등을 보여야할 상황에서 다시 과거사 정쟁에 묶일 수 없다는 논리이다.<이영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