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는 온국민이 잊을 수도 없고 결코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비극이자 아픔이다. 이같은 비극과 상처를 치유할 책임이 좁게는 정부에게,넓게는 국민 모두에게 있음에도 13년이 지나도록 미결의 장으로 남아있음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13일 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한 「광주」 해결방안은 정부가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끌어안고 민족화해의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치유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하며,결과를 기대한다.「광주」의 해결은 그동안 역대정권의 큰 숙제였지만 아무런 진전을 볼 수 없었다. 전두환정권은 5·18을 「내란」으로,시민 당사자를 「폭도」로 낙인 찍었고,노태우정권은 소위 민화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옮게 규정했으나 관계보상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 제정한 것외에는 스스로 약속한 각종 기념사업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국회 청문회서도 진상규명에 실패했음은 알려진대로다.
이들 두 집권자는 당시 가해자 또는 권력쪽에 있었던 인물이기에 이들에게 문제의 해결과 치유를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주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문민정부만이 가능하고 또한 실현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 대통령이 5·18 13주년을 앞두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의의가 큰 것이다.
사실 광주문제를 푸는 두갈래의 열쇠는 왜곡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화운동을 계승시켜 나가는 것과,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 대통령이 자신이 이끌고 있는 현 정부야말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위에 서있는 민주정부라고 정의한뒤,광주민주화운동의 복권과 명예회복,그리고 민주화운동 정신의 평가계승방안을 제시하며 큰 용서대화해의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역사에 맡기자고 호소한데 대해 문민대통령으로서의 고뇌가 담긴 결단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번에 제기된 갖가지 방안,즉 기념사업 지원,기념일 제정,망월동 묘역의 민주성지로의 확장,기념공원과 기념탑 건립,상무대 일부의 시민공원화,미보상자신고,연행·구금 및 복역인사들의 전과기록 말소 등 명예회복,지명수배 해제와 복직추진 등은 매우 당연한 조치들이다.
새정부 출범에 앞서 지난 2월13일 광주의 5·18 각 단체 및 각계 인사 1백여명은 장성에서 대토론회를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재론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정부에 제시할 해결방안으로 15개항을 결정한바 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 김 대통령은 당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수용한 셈이 된다.
물론 이번 김 대통령이 낸 방안은 광주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최종적이고 완벽한 방안은 아니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의 완결을 위해 과거보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처방이라는 점에서 시민들도 큰 아량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는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상규명만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광주문제는 광주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전체의 문제이다. 정부와 국민이 당장 손을 맞잡고 희생자 추모·기념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국민 모두가 협력과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