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의혹 증폭 진화/해명·사후조치 적극적청와대가 해명하거나 사후조치를 취해야할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다.
개혁작업이 추진과정에서 차질을 빚거나 엉뚱한 자충수를 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부정 학부모 명단을 일부만 공개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말았다. 서슬퍼렇게 시작됐던 군인사비리 수사는 구속됐던 해·공군 장성들이 전원 석방되면서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졌다. 이 와중에 유형은 좀 다르지만 황인성 국무총리의 12·12사태관련 실언들이 터졌다.
슬롯머신업계 대부 정덕진씨 배후세력 수사가 장기체제로 들어간 것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지만 새정부 출범후 단칼에 베어지는 광경만을 보아온 국민들에게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이들 사안은 주로 내각에서 그르친 것이지만 청와대가 모른척 할 수도 없게 돼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일련의 일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혁추진에 대한 「정돈」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1일 교육부에 대해 대입부정 관련 감사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고 자료은폐 관련자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상오 박관용 비서실장 주돈식 정무 이경재 공보 김정남 교육문화수석 등으로부터 교육부의 명단 일부 공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는데 상당히 노기를 띠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초 교육부가 명단공개 방침을 협의해 왔을 때 「심사숙고」끝에 허락했다. 이곳 저곳에서 5공 때 있었던 대입부정이 터져 수사를 하다보니 과거만 들쑤셔대는 것처럼 비쳐지므로 이 기회에 모두 공개,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적발한 입시부정 1천69건 가운데 확보된 학부모명단은 4백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렸던 것 같다.
확보된 명단은 다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명단을 은폐한 것처럼 돼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감사성격이나 감사시기에 따라 학부모명단을 추적해 확보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발표를 앞두고라도 나머지 명단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질책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를 허용한 청와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청와대는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한 것이 마치 공개범위 등에 대한 수위조절이 있었던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박석무의원이 부정입학생수가 3천2백여명이나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더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
청와대 교육부의 해명대로 『교육부 감사적발건수는 4년제 대학에 국한된 것이고 박 의원이 제시한 숫자는 대학원과 전문대 및 교육부가 부정사례에서 제외한 편입학관련 부정까지 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김영식 전 문교장관은 아들의 고대 편입학부정이 적발돼 명단이 공개된데 반해 경기대의 편입학 부정사례 3백60여건은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자료에서 몽땅 빠져있다. 청와대마저 교육부의 감사나 발표기준이 명확치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은폐가능성까지 질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군인사비리 수사로 구속됐던 해군과 공군의 장성과 영관급들을 전역 등 자체징계처리키로 하고 석방한 것도 청와대로서는 다소 곤혹스런 부분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장군이 옷을 벗고 전역하는 자체가 군으로서는 민간인의 구속기소에 버금가는 「처벌」이라고 설명한다. 또 이들이 사후에 진급사례비를 건넨 것이지 사전에 진급청탁을 위해 뇌물을 준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사후 조치보다 처음의 무더기 구속사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사정바람에 사정주체까지 휩쓸려 들어가 문제점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황 총리의 실언에 대해서는 이경재대변인이 청와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야당의 「김 대통령 입장표명」 요구에 대응했지만 개운치 않은 「돌발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청와대로서는 일련의 이런 점들을 「정리」해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 대통령이 정덕진씨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교육부 감사자료 은폐 관련자 엄중문책을 잇달아 강도높게 강조한 것도 다소 이완된 분위기에 채찍을 가하는 독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풀이이다.<최규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