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분석자료… “총량지표 낙관일색”/성장률·수출입전망등 현실과 거리감재계는 새 정부가 내세운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장률과 수출입전망 등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다본 장미빛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이같은 지적은 새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대한 재계 공동건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주요 경제단체와 재계가 마련한 「신경제 5개년계획 총량부문 계획내용 및 문제점」 분석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98년까지 연평균 7%로 정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경제성장률은 6%내외의 잠재성장률을 넘어섬은 물론 교역 상대국의 평균성장률인 3%를 크게 넘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계는 93년 8백38억달러를 시작으로 98년까지 연평균 11.6%씩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는 수출증가율도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 증가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뚜렷한 근거제시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혀있고 수입증가율 역시 경제성장률에도 못미치는 낮은 것으로 추정,너무 안이하게 내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따라서 93년 15억달러 흑자를 기록,국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이후 98년까지 5년내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정부의 무역수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3년부터 98년까지 연간 30억달러 내외로 예상한 무역외수지 전망과 관련,재계는 국내 시정개방의 확대와 여행수지 악화,해외인력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무리한 예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재계는 특히 국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94년부터 원화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절상해 98년에는 1달러당 6백69원에 이르도록 하는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금명간 확정해 정부에 전달할 신경제 5개년계획에 대한 재계의 공동건의문에 이같은 기본인식을 반영,신경제 5개년계획이 기업과 인식을 같이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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