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국 불공정무역국 지정/미·EC등도… UR조속타결 촉구

【동경=안형권특파원】 일본정부는 11일 한국 미국 유럽공동체(EC) 등 10개지역 국가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지적한 93년도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발표했다.일본통산성 산하 산업구조의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불공정무역정책 및 규제조치의 경우 미국이 12개 분야중 9분야로 가장 많고 한국 EC 등이 6개 분야로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불공정무역 정책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조기타결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일본에 대한 세계 각국의 개방압력에 맞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한국의 불공정 사례로는 ▲일본을 겨냥한 수입제한 제도 ▲자동차의 국산부품 사용요구 ▲덤핑손해인정 불명확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