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들의 공적내용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6천2백33명중 「친일행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1백여명에 대해 재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독립유공자의 서훈심사는 그동안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에서 상당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끔 부적절한 결정으로 시비가 붙기도 했다. 특히 초기에 민족운동에 참여했다가 뒤에 친일파로 변신한 유명인들의 경우 잘못된 평가라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민족운동가와 친일파라는 두개의 얼굴을 지닌 인사들의 평가는 단순한 서훈심사의 문제가 아니라,광복후 현실정치와 관련된 이념적 논쟁과도 관련된 문제였다. 광복후 반민족행위 처벌이 흐지부지되면서 재야학계와 운동권에서는 역대정권을 친일세력과 야합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평가와 비판이 어느 정도의 객관적 타당성을 갖느냐 하는 것과는 별도로,정부가 「두얼굴의 인사」들을 재심사키로 작성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앞으로 독립유공자의 서훈대상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도 추가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통성 기반은 그만큼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사회주의계열의 독립운동가에게도 독립유공자의 영광을 돌리고,이미 서훈된 유공자중 두얼굴의 인사를 가려내기로 한 것은 문민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자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김영삼대통령 정부뿐만 아니라,대한민국의 법통기반을 더욱 넓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국권을 빼앗긴 것이 비극이었던 것처럼,잘못 평가된 독립유공자가 훈장을 다는 사태도 그에 못지않은 치욕이다. 이러한 치욕의 수정작업이 이제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부끄럽지만,다행하게 생각한다.
재심사과정에는 애초에 훈장을 달아줄 때처럼 손쉽지는 않을 것이다. 마찰과 논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정기를 살리고,대한민국의 법통성 기반을 다지는 작업인 만큼 정부나 관계전문가들은 최선을 다해 재심사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두얼굴의 야누스를 추려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항일운동에 신명을 바친 서열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것임을 정부나 관계 심의기구에 강조하고 싶다. 「공적내용이 허위일 때만」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훈법도 당연히 고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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