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국 걸림돌” 입장바꿔/일부표현 삭제… 함량은 미달일 정부는 종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모든 고교 역사교과서에 수록토록 허용함으로써 한일간 최대현안의 하나였던 종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
12일 일본 신문들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은 7개 교과서회사가 내년도 고교신입생부터 사용할 목적으로 출판한 총 9종의 일본사 교과서 검정에서 종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뒤 통과시켰다.
그중 한 교과서는 「일본 식민지하의 조선인」이란 제목의 한국관련부분(2쪽)에서 「다수의 여성이 종군위안부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전선을 비롯,오키나와 등에 연행돼 일본의 전쟁에 희생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미야자와(궁택희일) 일본총리 방한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픈 마음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사과내용도 싣고 있다.
다른 교과서는 구 일본 육군의 위안부모집 지령문서 사진을 게재했다. 또 한 출판사는 태평양전쟁과 아시아국가들과의 관련부분중 「여성중에는 종군위안부로 강제연행된 사람도 있다」고 기술했다.
지금까지 고교 일본사 교과서중 종군위안부 문제를 수록한 것은 산세이도(삼성당)의 「해설일본사」 하나뿐이었다. 그 내용도 「많은 여성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다」는 간단한 것이었다.
지난 3월 한국 외무부가 종군위안부에 대한 생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종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일본교과서에 실리도록 간접적으로 요구한데 대해 일본정부의 난색을 표명했다. 교과서 수록을 정부가 의무화할 수는 없다는 것. 일본관청들이 법적규정 없이도 뜻을 관철할 때 곧잘 동원하는 「행정지도」도 무슨 이유에선지 안된다는 반응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종군위안부 내용을 담은 교과서들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것은 두달새 일본정부의 방침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수 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다. 문부성은 일부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들의 「어린 나이」를 자진 삭제토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편협한 역사관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뜻이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7월 종군위안부에 정부가 직접 관여한 것을 처음으로 공식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연행에 대해선 근거자료가 없다며 부정했다.
이같은 무성의한 자세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국제공헌을 내세우며 정치·군사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외교전략에 종군위안부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익차원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일본중시외교를 내건 김영삼대통령이 금전적 배상을 받지않는 대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한국측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결국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 문제를 일본교과서에 수록토록 허용한 조치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일본측의 카드로 분석된다.<동경=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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