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남북화해」 중재자 역할/「북한 핵」 해결땐 대미관계 개선/한·미 무역불균형 해결 새숙제미국의 극동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피노(버클리대 명예교수) 박사는 11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21세기의 아시아」에 참석해 한·중·미 3국의 향후 관계정립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스칼라피노 박사의 논문을 요약한다.<편집자주>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 2년간 진행된 협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91년 12월 남북은 비핵화협상을 비롯해 25개항에 합의,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진전은 여러가지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남북고위급 회담의 분과위 개별회담에서 난항이 거듭되고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내 사찰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북한은 또 93년 재개된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항해 준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현 상황을 토대로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해보자.
북한은 경제적으로 식량과 자원부족이 심각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세습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반면 한국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 또한 현재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아태국 가운데 주요국가로 자리잡은 상태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을 가동하게 했다. 한국은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정치 경제 군사 등의 제분야에서 적대관계를 동반자관계로 전환시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식량 및 자원의 공급원인 동시에 북한의 정책변화에 가장 적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역확대로 실익을 얻고 있다. 중국은 또 유엔의 북한체제에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한 화해의 중재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 전후세대 정치가들로 세대교체를 이루었고 대외적으로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아태지역을 어느 시기보다 주요한 전략지역으로 여기게 됐다.
미국과 북한은 한국전이후 적대관계를 청산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현재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한과의 유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대북관계개선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도 과거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서 동반자적인 관계로 들어섰다. 이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과 무역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으로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한 상태이다. 한국의 독재체제로 인한 긴장상태는 한국의 민주화로 해소된 것이다. 대신 무역불균형으로 빚어진 알력이 새로운 숙제로 등장했다.
미국과 남북한간의 관계변화는 미중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우호적인 반면 홍콩,대만 등에는 강경한 이중성을 보여왔고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무역적자 개선과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경우 미중관계는 향상될 것이며 중국의 관여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양국 분쟁에 불씨가 하나 더 더해질 것이다.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 정세와 남북관계는 희망적으로 보인다. 당장은 남북한 관계의 발전방향이 최상의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으나 남북한의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쌍무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끝으로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IAEA와 유엔,아시아태평양 각료이사회(APEC) 등의 개입은 극동아시아의 큰 쟁점인 핵확산방지와 전략무기 판매,무기감축 등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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