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실채권 출자전환/재무부서 반대의견

재무부는 10일 재벌그룹의 은행 부실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은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신경제 5개년계획 공정거래 부문 정책협의회에서 부실화 가능성이 큰 은행부채의 주식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업계와 은행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있는 상황에서 재무부도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재무부는 이날 국회 재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부실채권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은행이 금융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결과가 되어 해당은행이 함께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추가여신발생 등으로 부실채권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