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 「12·12발언」(사설)

황인성 국무총리가 도저히 해서는 안될,시대착오적인 중대한 실언·실수를 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주말 국회에서 『12·12사태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가 물의가 일자 서둘러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사과한다』고 했지만 국민들로서는 큰 실망감과 함께 마음이 무겁기만 한 것이다. 야당은 이같은 「사과」를 수용하지 않고 김영삼대통령에게 황 총리 해임을 촉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해임권고 결의안을 낼 방침이어서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다. 황 총리는 이번 실수를 깊이 자성,재발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1979년 10·26사건이 난지 46일만에 일어났던 12·12는 어떤 사건인가. 하나회를 주축으로 한 일단의 정치군인들이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채 계엄사령관인 육군 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하면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군의 통수체계를 문란케한 반국가적 행위가 아닌가. 때문에 과거 야당 총재시절 김영삼대통령은 「불법적인 군사반란」이라고 했고,김종필대표는 「군의 하극상행위」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훗날 12·12를 일으켰던 장본인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10·26사건 수사도중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일 뿐이다』,노태우 전 대통령은 관훈토론회에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했던 일로 집권의도가 없었으니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강변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즉 12·12는 신군부가 「80년 민주의 봄」을 짓밟는 첫 신호였고 5·18 계엄확대로 권력을 장악하는 발판으로서 결국 5∼6공 시대를 열게 된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때문에 전씨·노씨 등 장본인들마저 집권시절 스스로 「합법」을 내세우지 못했음에도 황 총리가 불법이 아니라고 한데 대해 국민은 경악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황 총리의 합법발언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데에 문제의 중대성이 있다. 첫 답변에 의아해한 야당 의원이 다시 묻자 『그것이 5·6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재차 「소신」을 확언한 것도 그렇고 일요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본의가 다르다며 사과는 하면서도 발언자체를 취소하지 않은 점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여야간 정치의 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이른바 30년 군사통치기간중 쌓인 비리와 적폐 등을 크게 수술·개혁하는 문민정부의 총리가 이같은 발언­사과를 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황 총리가 12·12는 역사의 평가에 맡길 문제이며 자신이 법적으로 공식 해석을 내릴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도 당부에 대한 의견이 엇비슷할 때나 합당한 것인지 12·12같이 장본인과 추종자들을 제외한 군의 모든 인사와 국민들이 불법임을 굳게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당치 않다.

황 총리는 12·12에 대한 실수로 무거워진 국민의 마음을 풀어야 한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국회에 나가 앞서의 발언을 취소·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함께 문민정부를 대표해서 12·12는 이 땅의 민주발전을 위해서도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불법행위이며 군사반란의 행위라고 못박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