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경실련 토론회서 밝혀강봉균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8일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금융실명제가 시행돼 금유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하오 서울 종로5가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대표와 경제기획원 정책담당자들간에 벌어진 신경제 5개년계획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김영삼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인 금융실명제 시행문제에 관해 대통령의 임기내에 실시한다는 방침만 밝혔을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왔는데 정부 당국자가 금융실명제에 관해 『금융자산에 대해 종합과세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경실련측 대표로 총괄발표를 맡은 윤원배 숙대교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끌고 가려는 발상을 버리지 않고 있어 신경제 5개년 계획도 기존의 5개년 계획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근경 기획원 종합기획과장은 『자율을 한다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또 다른 정부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계획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우리의 계획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따라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데 1차적인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조학국 기획원 자금계획과장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이진순 숭실대 교수의 제의에 대해 『부유세 신설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실제로 도입하는데는 문제가 많아 선진국의 경우에도 스위스 등 일부에서만 도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실적으로도 과세기술상 동산,부동산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을 종합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뿐아니라 민간저축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측에서 윤 교수와 이 교수를 비롯해 이필상 고대교수,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한정화 한양대 교수,기획원측에서는 강 차관보,이 과장,조 과장,소일섭 조정총괄과장,김윤광 산업2과장 등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총괄,토지정책 방향,금융개혁,중소기업,세제 및 재정개혁,산업발전 전략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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