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수사요청 생각 안해/일부는 금품수수 사실도 학인오병문 교육부장관은 8일 상오 1천69명에 달하는 대학 부정입학생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는 정부가 과거의 비리부정을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내놓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상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강삼재 제2정책조정실장 등 민자당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부정입학생과 학부모 명단공개 방침을 확정한뒤 기자들과 만나 공개배경과 향후 처리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날 매우 침통한 표정으로 『교육계 비리가 파헤쳐지면서 창살없는 감옥의 죄인처럼 괴로웠다』며 교육부 책임자로서의 괴로운 심경을 밝히면서 『이번 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개배경과 동기는.
『언론·여론의 요구도 있고,국회의 요구도 있었다. 언제까지 공개하지 않고 비호하려 하느냐는 오해도 있어서 교육부로서 소신을 가지고 공개키로 했다』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처리방침은.
『학생과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학생명단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를 특별히 당부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어린 학생들에게 계속 상처를 줄 수는 없다. 학생들은 대부분 선하다. 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퇴학·정학 등의 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육적 뜻이 사회적 뜻보다 더 크다』
앞으로도 부정입학이 있으면 공개하는가.
『앞으로는 부정입학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앞에 공개하겠다』
학부모 명단은 일부만 공개했는데.
『그동안 감사가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에선 학부모 명단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뒤 해당 대학에 별도로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형평성 잃지 않도록 검토하겠다』
88년이후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았는가.
『학생보호차원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웠다. 교육부가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부정입학 과정에서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은.
『법·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금품수수 등이 확인된 경우는.
『일부 확인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감사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수사 강제력이 없다』
경원학원 부정입학 관련자 처리 등과의 형평성 문제는.
『현재 검토중이다. 문제발생시 형평성있게 처리하겠다』
사법처리를 위해 수사를 의뢰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그럴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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