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8일 86∼93학년도 대학입시 부당 합격자와 학부모 명단을 유례없이 공개하면서 전체 학부모의 42%에 불과한 4백51명의 명단만 공개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는 『대학측의 통보에 전적으로 의존해 학부모 명단을 작성했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모명단이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축소·은폐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국대(89학년도 45명) 건국대(88학년도 54명) 한양대(90학년도 61명) 등 사직당국이 이미 부정학생 및 기부금 등 금품수수 액수까지 밝혀내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된 대학의 경우도 「학부모 인적사항 폐기」 「명단 파악중」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주우석대 호남대 등 금품수수에 의한 부정 합격자 수와 금품수수 액수까지 적발한 대학의 경우에도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비교육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정합격자와 학부모 명단 공개를 거부해온 교육부가 7일 하오 당정회의를 가진뒤 돌연 공개를 결정한 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자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명단 공개 대상자와 규모가 조정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도 『민자당이 곤혹스런 짐 하나를 교육부에 떠넘겼다』는 푸념으로 외부로부터의 외압 개입을 암시했다.
「사학재단의 과거 비리를 청산하고 교육개혁의 바탕을 마련하기위해」 사상 처음으로 부정 입학자와 학부모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했다는 교육부가 미공개 학부모 명단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추가 명단공개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관계자료가 폐기돼 어려운 점이 많아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힌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진한 부분을 남겨둔 「청산」은 오히려 새로운 의혹만 증폭시켜 교육개혁에 또다른 걸림돌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비리를 비호하며 공존공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게 아니냐』는 여론의 질책에 대해 『과거에는 학원안정에 대학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학생시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재단비리에 단호하게 대처 못했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 명단공개가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미공개 명단 등 불투명한 부분이 남는 한 교육 개혁의 바탕 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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