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씨 부부 미 공판기록/요약

◎불법자금 분명 벌금부과 마땅/검사/밀반입 혐의 이 재판과는 무관/판사한국일보는 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큰딸 노소영씨 부부에 대한 미 연방자치법의 공판기록을 입수했다. 지난 5일 북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과정을 기록한 이 문서는 노소영씨 부부의 외화밀반입을 끈질기게 주장한 마이클 지글러 검사와 이 사건을 단순 금융사고로 파악한 제임스 웨어 담당판사간의 설전이 뜨겁다. 이날 공판기록을 요약한다.<편집자주>

▲지글러 검사:재판장님은 이번 재판에서 벌금부과에 반대하고 계신데 이 사건이 기소단계에서 두 피고는 각각 3만달러씩의 벌금을 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본 검사는 이 합의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에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웨어 판사:합의가 있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원을 구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미 두 피고에 대해 19만여달러의 몰수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돈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어떤 주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몰수조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글러 검사:몇가지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진행됐습니다. 즉 자금이 정확히 어떻게 취득된 것이냐에 대한 추적작업이 있었습니다. 20만달러란 현금은 매우 큰 돈입니다. 조사기간중 피고들도 이미 인정했듯이 피고들이 미국으로 돈을 유입할 때 신고의무 요건을 위반한 또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피고가 은행에 예치했던 현금이 미국으로 적법하게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만으로도 이 돈의 출처는 불법적인 것이 됩니다.

웨어 판사:검사의 주장은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위반사례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사례들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본 법정은 법정에 제기된 사건만을 다룹니다.

▲지글러 검사:판사님은 현금반입시 신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한국에는 외화반출에 대한 엄격한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1만2천달러 이상은 국외로 갖고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 제한규정의 실행에 상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현금반입 혹은 반출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현금반입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스위스은행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돈의 출처는 한국정치권과 연계된 사람들이며 이들은 20만달러라는 현금 축적과정과 돈이 한국이나 미국의 정상경로를 거치지 않고 반입된데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돈은 밀수된 것이며 이 자금원은 우리가 돈의 출처를 가려내지 못하도록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두 피고는 물론 피고의 부모들도 돈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기소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현금몰수와 벌금부과에 합의하게 됐으며 검찰측은 보호관찰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법원측이 양국의 외화반출 규제 관련법규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비록 돈의 출처가 불법임을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돈이 전적으로 적법한 출처를 갖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사님은 두 피고에 대해 각각 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 검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웨어 판사:검사의 주장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결정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기소단계의 합의를 본 법정에서 관철시키려 합니다만,본 법정에서 그것은 판결에 강제성을 가지는 합의가 아니라 건의사항에 불과합니다. 만일 한국이 자금이동에 대해 조처를 취한다면 모를까 본 법정이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20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전액 추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글러 검사:판사님,그렇더라도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벌금은 부과해야 한다고 본 검사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웨어 판사:피고들에 대한 선고공판이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판사는 피고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판사는 피고들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판사는 선고유예를 명하려는 것입니다. 본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관대하려 합니다. 또 정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판사는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또다시 위계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로 법정에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판사는 최소한의 벌금도 부과하지 않으려 합니다. 본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기간인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합니다.<정리=홍혜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