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수서사건도 도마에과거 정권때의 경제관련 비리와 부패. 그 실상은 어떠했고 처방은 무엇인가.
7일의 경제Ⅱ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6공을 비롯한 과거정권에서의 비리의혹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날 경제Ⅰ분야 대정부 질문이 주로 「신경제 정책」에 그 초점이 모아졌다면 이날 질문에서는 농정·중소기업·교통·체신·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문제가 거론되었다.
의원들은 이같은 질의과정에서 경부고속전철·영종도 신국제공항·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LNG 수송선 등 6공 말기 대형 국책사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본격적으로 따졌다.
민자당측은 이날 질문에서 앞으로라도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등 주로 보완책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6공 말기 대형 국책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수서비리사건,안영모 동화은행장 구속사건,노소영씨 부부 유죄판결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를 6공 비리특위 구성 주장에 연결시켰다.
새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의 사정움직임까지 맞물려 의원들의 과거문제 들추기는 설득력을 더해가는 것 같았다.
첫 질문에 나선 이윤수의원(민주)은 6공말기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승인과 결정과정에서 이권개입과 정치자금 수수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면서 『무리한 사업시행과 특혜의혹 시비로 인해 지금까지도 한국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서비리사건에 언급,『이 사건은 장병조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인사,즉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와 정태수회장이 직접 개입된 희대의 정경유착 비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6공비리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와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요구했다.
김형오의원(민자)은 제2이동통신사업에 대해 『공정과 투명성의 전제하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당위론을 펴면서 『사업자로 결정된 기업을 몇년후에 공개하여 국민주 보급을 통해 국민 기업화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고속전철사업비가 당초 5조8천억원에서 금년 가격기준으로 14조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따졌다.
이규택의원(민주)은 노소영씨 부부 유죄판결사건과 관련,『이 사건은 노 전 대통령 등 6공 핵심권력층의 비리와도 연결된 것으로 본다』며 『스위스은행의 예금주가 누구인가를 밝히라』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또 안영모 동화은행장 구속사건과 관련,재무부의 책임을 추궁했으며 『그린벨트 완화는 대지주·대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새로운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김운환의원(민자)은 평화의 댐 건설문제를 거론하며 이는 정권위기 탈출수단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성금 7백19억원의 사용내역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황인성총리는 6공비리 청문회 개최 주장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슬쩍 비켜갔고 『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도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황 총리는 또 수서사건과 관련,『당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 재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의 과거 비리를 둘러싼 논쟁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될 것임을 예고해주었다.
그러나 국회가 과거의 경제관련 비리를 추궁하는 목소리는 컸지만 실체는 좀처럼 드러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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