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비리 중점단속/탈세·재산도피·투기 등 16개 민생분야도

◎사정협의회 결정정부는 7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사정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사정활동 영향을 사회기강확립을 위한 사회지도층 비리단속과 민생사정에 두기로 했다.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 주재로 국무총리 행조실장 감사원 사무총장 국방차관 대검 차장 경찰청 차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은행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금까지의 고위공직자 대상 사정도 계속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는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와 관련,악성탈세 재산해외도피 부동산투기 불법 호화생활 등 상규를 벗어난 반윤리적 행위를 중점 척결대상으로 정했다.

이와함게 국세청의 음성 불로소득 계층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민생사정과 관련,인사 건축 토지 공사 보건·환경 교통 소방 노동 수사 세무 교육 병무 금융 법조주변 납품 사이비언론 등 16개 분야의 구조적·고빌적 비리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