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위」 조속 설치”/「농업진흥제도」 재검토해야/질문/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없다/답변▲이윤수의원(민주)=김영삼정권이 진정으로 개혁의지가 분명하고 부패척결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면 일시적 인기위주 개혁이나 사정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우선 6공과의 분명한 단절,6공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김영삼정부가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국제공항건설,제2이동통신,LNG 수송선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뜨거운 감자」인양 회피하려고만 말고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특히 6공 비리의 대표적 사건인 수서비리와 관련,한보그룹은 86년이후 90년까지 약 1천8백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보의 비자금 조성경위 및 행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김윤환의원(민자)=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가칭 KAFTA)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가입 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러시아 중국을 한데 묶는 환동해 경제권 같은 세갈래 자유무역협정 체결방안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미국 슈퍼 301조의 부활가능성과 정부의 사전 대응방안 및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분야중 육운 항공 해운분야의 개방에 따른 대책은.
부도처리 유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도산 방지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하에 「중소기업진흥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할 용의는.
정권위기 탈출수단으로 국민을 기만한 「평화의 댐」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
▲이규택의원(민주)=당초 10년 예정이었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5년안에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쌀감산을 유도함으로써 미국에 쌀시장을 개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6공 정권의 밀실에서 만들어진 현행 농업진흥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
노소영씨 부부가 미국은행에 거액을 밀반입,미국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 6공 핵심권력층의 비리와도 연결된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유승규의원(민자)=우리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운영과 기술인을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고 아울러 창의적인 기술인을 육성하는 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금융제도 개편은 금융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뿌리깊은 관치금융 잔재를 해소,금융기관의 상업성을 회복시키고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을 되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결제 지연 횡포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농민도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농지자유 허가제를 즉시 시행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정비법을 제정할 용의는.
▲김형오의원(민자)=신경제 구현을 위해서 도덕성이 결여된 일부 재벌그룹을 포함한 기업인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의 마찬가지로 공평무사한 사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현대 대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정부는 한반도 통일후 남북한의 자원과 산업,경제와 사회,과학과 문화의 배분과 역할 그리고 중국 및 연해주,사할린 등과의 경제권 형성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한다. 동서 1백55마일 비무장지역은 지구 북반부 온대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환경 생태계의 보고이다. 통일후 이 지역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밝혀달라.
▲황인성총리 답변=전직 대통령의 재산공개 여부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수서사건 등 6공의 대형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안기부의 우편검열은 대공수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편검열 대상자는 안보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 금년들어 이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남북상황의 변화,안기부의 방첩활동강화 때문이다. 그러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법관영장제에 의한 검열제도를 입법화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노소영씨 부부는 현재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고,검찰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노씨 부부가 귀국하는대로 스위스은행 문제,외화밀반출 사실여부,미 법정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어떠한 비호도 없을 것이며 만일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다.
기업의 세무조사는 관련법규에 의해 연중 실시되고 있다. 재계판도 개편 등의 정치적 목적이나 왜곡된 동기는 전혀 없다.
한국마사회의 농림수산부 환원문제는 행정쇄신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경식부총리=설비투자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신청이 활발한 것에 비추어 2·4분기이후 점진적으로 경기회복 추세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오랜 검토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재정능력으로는 공기내 완공이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내년도 예산편성 등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하겠다.
농·수·축협 중앙회 신용부문은 전문화를 검토중이나 별도의 금융기관 설립은 결정한바 없다.
▲홍재형 재무장관=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을 올해말까지 44.4% 수준으로 높이겠으며 총금액도 금년에는 10조4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시키겠다.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적이고 정기적인 일반 법인세 조사로 세무행정 본연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경지의 48%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쌀의 자급에도 부족하게 되는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흥지역은 쌀농사 중심으로 하고 진흥지역밖은 채소·과일·특작 등 성장작물의 터전으로 하겠다.
▲김철수 상공자원장관=LNG 국적선 건조사업은 임의로 일정을 정해서가 아니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후속사업은 LNG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계익 교통장관=경부고속철도에 자기 부상열차 도입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 자기부상식 열차는 2천10년 이후에나 실용단계에 접어든다.
▲윤동윤 체신장관=제2이동통신의 기술방식은 국내에서 개발중인 디지털방식의 상용화시기와 국제적 표준화 추세 등을 고려해 확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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