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구체시기 발표곤란”국회는 6일 황인성 국무총리와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1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김기배 이상득 정창현(민자) 유인학 박태영의원(민주) 등이 나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구체적 일정과 내용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재원조달방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실명제의 조속 실시와 한국은행 독립 등 경제분야에서의 개혁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중국과의 통상협력 중요성을 감안해 서해안 개발추진위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등 서해안 개발문제를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면서 『대규모 임해공단조성을 추진중이며 공장 인근에 행정과 문화기능을 갖춘 배후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식 경제부총리는 『현재 공정거래위에서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30대 재벌의 계열기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중 자료검토가 완료되면 곧바로 내부자거래와 관계된 비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하겠지만 충격이 클 것임을 감안,구체적인 실시시기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한뒤 『중앙은행의 독립도 법보다는 제도운영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좋다』고 말해 한은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금융부조리의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감독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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