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섞인 「신경제 논쟁」(초점)

◎“실체있나” “장밋빛 미래 아닌가”/여 보완책·야 허구성 집중 추궁신경제의 실체는 무엇인가. 과연 신경제의 미래는 장밋빛인가.

6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Ⅰ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이상과 현실을 대비시켜가며 신경제 해부에 나섰다.

여기에는 개혁드라이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첨가되었다.

여야 의원들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새로움」이 무엇이며 실현가능한 경제인지에 질문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공통된 주제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야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자당 의원들은 신경제의 성공을 위해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허구성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민주당측은 신경제를 위한 고통분담이 도시서민 및 농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고,민자당 의원에게서도 비슷한 종류의 비판이 나왔다.

첫 질문자로 나선 김기배의원(민자)은 『새정부의 경제철학·경제목표가 무엇이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며 신경제의 개념규정부터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총량지표인 수출연평균 11.6% 증가,실질 GNP 연 7% 증가 등이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이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근거로서 향후 10년간 선진 G7국가의 연평균 GNP 성장률 2.7%,경제블록 가속화,후발국의 급성장 등 국제경제여건의 불리함을 제시했다.

유인학의원(민주)도 신경제의 총량지표에 의문을 제기했고,아예 허구와 불가능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마저 내렸다. 유 의원은 『신경제 계획의 연 7% 경제성장으로는 5년동안 두배이상의 국민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다』면서 「장밋빛 미래」의 구체적 근거제시를 정부측에 추궁했다. 유 의원은 또 『국민담세율 증가와 물가상승속에서 임금동결조치를 취한 것은 고통편중』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진정한 개혁,가진 자의 고통분담을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와 중앙은행 독립·경제력 집중방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현의원(민자)은 농정의 피폐만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신경제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시근로자 한달 생계비중 쌀값은 4%에 불과하다』면서 『신경제 계획의 쌀값 동결방침은 농민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무역적자 51억4천여만달러중 82.8%인 42억6천만원달러가 농수산물 적자』라며 『국방의 미국의존에 이어 석유전량수입에다 식량마저 외국에 의존하면 자주국가도 아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농어촌 구조자금 42조원의 조기집행을 촉구했다.

이상득의원(민자)은 『정부가 5개년 계획에 앞서 신경제 백일계획을 실시했음에도 기계수주 4.3% 감소,자본재수입 10% 감소 등의 투자위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물었다.

박태영의원(민주)은 『신경제가 경제제도개선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한뒤 환황해경제권 건설을 중심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국·대만·홍콩의 경제권이 멀지 않아 미국경제를 능가할 것이라면서 『서해안개발은 지역균형 개발,대미·일 의존도 탈피,무역증진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서 황인성총리는 신경제의 지향점에 대해 『국민이 땀흘린 만큼 열매를 맺는 정의로운 경제가 신경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경식 경제부총리는 『신경제 계획의 연 GNP 7% 성장은 과거처럼 물가상승·임금인상의 악순환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면서 『내실있는 GNP 증가는 1인당 국민소득 배증에 충분히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또 고통분담의 편중주장에 언급,『임금·물가의 안정은 장기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 이익』이라며 『뛰는 물가·상승하는 임금의 악순환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물가에 대해선 『통화의 안정운용,부동산 투기억제,임금안정으로 물가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 「신경제논쟁」은 결국 멀지않는 장래에 모습을 드러낼 구체적 성과가 판가름 해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이영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