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PT 복귀땐 유화책 제시”/한완상 부총리

◎기업인 방북·경협재개 시사정부는 북한이 오는 6월12일까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철회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과 남북 상호 핵사찰 수용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라도 상응하는 대북 유화책 제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완상부총리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으로서는 NPT 복귀가 가장 실행이 옮기기 쉬운 방안일 것』이라며 『NPT 복귀만으로도 남북 긴장상태는 크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단됐던 대북 유화책의 일부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IAEA 특별사찰과 남북 상호 핵사찰 등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NPT에 복귀할 경우 지난해 10월 조선노동당 간첩사건이후 전면 금지됐던 기업인 방북과 소규모 경협 등을 제한적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NPT 복귀는 물론 IAEA 특별사찰과 상호 핵사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할 때까지 일체의 경협과 기업인 방북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