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용자측 규제분위기서 사태돌출/임금·단체교섭등 노동계입지 줄어들듯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파업중인 노사분규 기업에 공권력이 투입돼 정부의 향후 노사정책 방향과 관련,주목을 끌고있다.
정부는 6일 새벽 파업 8일째를 맞고있는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인 경주 아폴로산업에 경찰 2개 중대를 투입,농성중이던 노조간부 3명을 강제 연행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부터 노조측의 인사·경영권 참여문제를 놓고 20여차례 이상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결렬되자 지난달 29일부터 생산근로자 1천여명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이 회사로부터 범퍼와 크래시카드 등 자동차 주요부품을 납품받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지난 4일부터 엘란트라·그레이스·포터 등 차량의 생산이 연쇄적으로 전면 중단됐다. 현대측은 이번 파업으로 지금까지 약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공권력 투입직후 정부부처 물가담당 실무국장들과 가진 청와대 조찬석상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법적용을 해나가겠다』며 『현재 진행중인 권력계층에 대한 사정 못지않게 근로자라 하더라도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적당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도높게 못박았다.
이날 김 대통령의 불법근로자 엄단방침 천명과 파업업체 공권력 투입으로 향후 정부의 대노조정책은 가닥이 잡힌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그동안 강도높은 재벌규제 정책발표와 동부그룹 노조와해 시도에 대한 사법대응,「경영자들의 우선적 고통분담」 요구 등으로 업계와 노동계 일각에선 새정부의 향후 노사정책이 어느 정도 「경영자규제」 「경영자양보」 관점에서 전개될 것이고 이에따라 각종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관용의 폭」이 과거 정권에 비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었다. 그러나 이번 공권력 투입으로 정부는 불법행위에 관한한 노사의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다.
정부는 그간 계속돼온 사정과 부조리 척결노력이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힌바 있다. 근로자들이 그동안 부의 분배와 권리행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것이 사실이지만 신한국건설을 위한 고통분담 노력이 뿌리내려온 시점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제몫찾기」는 공권력 투입과 같은 극약처방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올해들어 엔고에 따른 자동차수출이 전례없이 활기를 띠면서 침체된 수출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이한 주력수출산업의 생산중단은 경기회복과 수출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설정한 정부로서는 어떤 이유로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우 아폴로산업의 노사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정부는 모든 노사문제를 양당사자에게 맡기되 「신한국건설」에 장애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노동계 전반의 상당한 부담과 함께 앞으로 계속될 기업들의 임금·단체교섭과 전체 노사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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