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감찰 착수/법관·직원 비위에 중점

◎대법원 12일까지/등기소 사무감사도대법원은 6일 사법부 개혁차원에서 전국 법원의 법관과 일반직원의 비위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사법부가 법관에 대해 자체감찰하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다.

12일까지 실시되는 이 특별감찰에는 4개 감찰반이 투입돼 ▲6∼8일 광주·전주지법,부산·창원지법,대전·청주지법,대구지점 ▲11∼12일 인천·수원지법,서울지법 산하 4개 지원에서 각각 실시된다.

대법원은 이번 특별감찰에서 법관이 소송관련 변호사와 골프회동을 갖는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집중조사하고 행정업무전반과 관할등기소에 대한 사무감사도 실시한다.

대법원은 비위사실이 적발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별도관리해 인사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