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기 부도 탄력 처리를/질문/임금동결 장기론 모두 이익/답변▲김기배의원(민자)=신경제 5개년 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과의 관계를 말해달라. 신경제 계획의 심사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신경제 계획기간중 물가를 평균 3.6%로 안정시키기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밝히라. 또한 이 기간중 고정투자 연평균 7.6% 증가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인력개발을 위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취업난을 해소하는 단기적 대책과 교육제도 개편을 통한 장기적 방안을 제시하라.
▲유인학의원(민주)=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물가와 성장,그리고 무역수지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허구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얼마나 되며 조달방법은 무엇인가.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 실시한 금리인하조치로 30대 재벌기업이 2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자경감 혜택을 입게 됐는데 재벌기업들에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취한 노동자나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을 국민들이 납득한다고 보는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내부자 거래조사,하도급 비리조사를 추진하다 금년 하반기이후로 연기한 이유를 밝히라.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농산물에 대한 UR대책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상득의원(민자)=금리자유화 시기는 공금리 추가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금리를 더욱 하향안정화시키고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 대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적정수준의 부가세율 인하를 통해 부가가치세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금융실명제를 실시의 기틀을 다질 용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감정원」과 같은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하라. 또 각 대출은행이 자율판단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획일적 부도처리방식을 탈피,이를 선별적이고 신축적으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측 입장.
▲박태영의원(민주)=세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황해연안 공업벨트를 연계하며 「환황해경제권」을 건설,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추진중인 수도권 배후 신도시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직속의 「서남해안권 개발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전문화 촉진법 제정을 촉구한다. 현대와 대우그룹의 최근 5년동안 정부공사 수주액,조감법에 의한 감면세액 총액과 86년 이후 증시를 통한 시가발행 차액의 총액,자산 재평가 차액중 무상증자 전입액을 밝히라.
지하금융을 산업자금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농업진흥지역에 「무공해식품단지」와 어민을 위한 「청정수산물단지」를 집중 건설할 용의는 없는가.
▲정창현의원(민자)=가구당 4만원에 불과한 한달 쌀값에 발목 잡혀 엄청난 양특적자를 서 농민의 수매량 증량요구를 끌려 다니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방출가를 높여 엄청난 양특적자를 줄이고 그 만큼의 재원을 과감하게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로 전용할 생각은 없는가.
한국마사회법상 마사회 설립목적이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경마행위가 인간의 운동이 아닌 동물,즉 말의 운동에 불과한 것을 두고 「체육」 운운함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마사회는 조속히 농림수산부 관할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달라.
▲황인성 국무총리 답변=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보람을 느끼는 경제가 신경제이다. 과학기술투자를 현재의 GNP 대비 3.1%에서 점차 높이겠다.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은 매출대비 4%까지 확대하겠다.
예산편성시 제로베이스원칙에 따라 중요 정책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투자를 연차적으로 늘려 97년까지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경식 경제부총리=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본이념은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참여 확대이다. 이는 경제사회 전분야를 포괄해 일반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5개년 경제사회 개발계획과는 다르다.
조세부담률은 92년 19.4%에서 97년 22%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과세특례를 줄이고 토지관련 세금의 과표를 현실화시키는 등 다각적인 세제개혁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가 임금 및 가격안정을 호소하기는 했으나 강제수단을 동원한 동결은 아니다. 물가,임금의 악순환 단절을 위해 고통분담을 호소한 것이며,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기업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할 것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시기를 조정하겠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제반사항을 검토중이어서 별도 기구는 필요치 않다.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수출도 회복세여서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다. 농수산부에서 현재 추곡수매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수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홍재형 재무부장관=금융개방 및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도 대형화를 이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위적인 합병보다는 자율적 판단에 의한 대형화를 유도할 것이다.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13∼17% 수준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갈 방침이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농어민연금은 96년 실시예정으로 농어민연금 도입준비위를 구성해 방안을 강구중이다. 농업재해 보상제도를 1㏊미만 농가에서 2㏊미만 농가로 확대하고 보상비를 현실화하겠다.
농어민의 날을 가능하면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동안 국가재원을 제조업과 수출분야에 집중 투입하면 수출증가율 11.6% 달성은 가능하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의존도를 낮추는게 국제수지 개선의 관건으로 지금의 엔고현상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을 국산화하는 호기라고 생각한다.
▲고병우 건설장관=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9월말까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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