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선언 재고용의 없나/일 군사대국화 대응책 있나/질문/미,대북 무기판매 사실무근/답변▲이우정의원(민주)=김영삼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재검토를 공약했고,한완상부총리는 현 정부 통일정책의 3대 기조로 국민적 합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며칠전 시정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겠다고 발언한 의미는 무엇인가.
통일원장관은 지난 3월15일 국회에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국민적 합의를 이룬다는 차원에서 국회동의를 받는게 중요하다고 밝혔으면서도 아직 동의안을 제출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핵문제 해결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 국가간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김중위의원(민자)=남북한이 두개의 실체로서 민족사의 한 시기를 병존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남북한의 관계는 과연 어떤 「실체적 관계」여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두어야 통일정책의 단계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에 대해 안보적 차원의 외교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건군이래 최대로 실추된 군의 사기와 명예를 무슨 방법으로든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다. 6공화국 과도기에,다가올 문민시대에 어울리는 국민의 군대로서 거듭 태어나려는 내부개혁을 서둘렀더라면 오늘과 같은 치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병선의원(민주)=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정책진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대응책을 외교분야에서 찾을 것인지 남북대화에서 찾을 것인지 밝히라.
군의 기구개편과 관련해 없어지거나 통합돼야할 부대,경량화해할 참모부서,그리고 보강돼야 할 기능 등에 대해 개혁차원에서 어떤 사안을 갖고 있는가. 비효율적인 예비군제도를 재검토한뒤 향토예비군의 인력규모를 대폭 줄이고 향토사단과 향토군단도 삭감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군인사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군인사비리에 이어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같은 의혹의 근본원인은 통치권자의 의지,정경유착,수요획득 과정상의 제도에 있다고 보는데 이같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하순봉의원(민자)=북한이 핵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지난 91년말 한국에서 철수시켰던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북한의 NPT 탈퇴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응은 무엇인가.
주한미군이 주둔한 것을 전제로 95년이후 한미 방위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논의재촉에 대하여 정부는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일본이 생각만 바꾸면 언제든지 핵무기 보유국가로 될 수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일본의 핵에 대한 집착을 억제할 수 우리의 외교적 구상은 무엇인가.
▲조순환의원(국민)=김영삼대통령의 개혁바람에 외교는 실종했다는 말까지 있다. 문민시대에 김영삼정부가 세계와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신한국의 외교기치는 무엇이며 중장기 외교목표는 서 있는가.
유엔이 북한에 제재조치를 취하면 북한의 자위적 조치 또는 자위적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북한에 5억8천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팔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아시아의 4마리 용이었던 대만 싱가포르 등은 선진국에 진입하고 우리는 탈락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동근의원(민자)=노태우정부가 추진해온 한민족공동체안과 최근 통일원장관이 제시한 민족우선 통일정책이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을 갖고 있는가. 현행 군구조를 인력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의 전력구조로 개편하는데 따른 소요예산과 이를 충당할 방안은 무엇인가.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한 분담액은 우리의 능력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으로 방위비 부담이 줄어야 할텐데도 예상과 달리 증가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군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인사비리 및 방산관련 의혹 등을 명백히 가려 엄벌하라. 그러나 군대의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황인성 국무총리 답변=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핵개발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핵주권 논리에 따라 핵개발능력을 보유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정당화하고 주변국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한 직접 접촉도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접촉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통일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은 우리의 도덕성이라는 사실에 입각해 각 분야에서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 정의와 상식이 지배한 사회가 통일을 앞당기는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부에서 거론된 미국의 대북한 무기판매는 사실이 아니다.
▲한완상 통일부총리=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을 때 유엔의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 새정부의 통일정책이 기존 정부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를 집권 안보차원에서 절대 이용하지 않고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속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또 민족복리를 우선하고 북한을 고립·폐쇄시키지 않고 공존공영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한승주 외무장관 답변=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확보해가며 설득과 압력의 강온 양면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재검토는 국제법에 어긋나고 양국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북아지역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동북아지역 안보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권영해 국방부장관=군비리척결을 위해 차관을 책임자로 해 군사정기관이 인사비리를 철저히 조사토록 했으며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정년제도 및 진급제 운영면에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년도 진급심사 이전에 제도적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 안보여건상 북한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는한 예비군규모 축소는 곤란하다. 대신 교육훈련제도의 개선에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병력규모 축소를 검토하겠다.
주요전력이나 작전기도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율곡사업을 점진적으로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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