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 한국지사도 대상/감사원/무기중개상 비리도 추적율곡사업(군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부정·비리의혹을 특별감사중인 감사원은 4일 미 GAO(일반회계국)로부터 GAO가 91년 5∼8월 F16 전투기 생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에서의 불법 로비활동 개입여부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넘겨받아 구체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KFP가 총사업비 50억달러(4조원 상당)로 지금까지 진행된 율곡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인데다 7년간의 검토끝에 89년 12월 FA18을 기종으로 선정했다가 1년4개월후인 91년 3월 F16으로 기종을 변경,부정·비리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감사중이다.
미 GAO는 91년 5월 엘런딕슨 상원의원(일리노이주)과 리처드 게파트 미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등 미 상·하원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4개월간 GD 본사 및 F16 전투기 생산을 맡은 GD 계열 포트워스디비전,GD 한국지사 등을 대상으로 ▲KFP 기종이 FA18에서 F16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로비활동 여부 ▲무기중개상 및 한국정치인 등에게 커미션(중개수수료)이 건네졌는지의 여부 ▲GD의 로비활동이 미 부패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GD가 제시한 기술이전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을 감사했다.
미 GAO는 당시 대규모 특별감사팀을 한국에 파견,정밀조사했으나 혐의사실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국방부 전투기사업단 및 GD 한국지사(현재 록히드 포트워스디비전) 등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미 GAO의 감사가 F16전투기 생산업체인 GD에 국한된데다 GD의 자금유용여부가 감사의 초점이어서 KFP 전반에 대한 부정·비리를 찾아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당초 맥도널 더글러스(MD)사의 FA18을 선정하게 된 경위 ▲GD 및 MD에서 활동한 예비역 공군장성 등 로비이스트 ▲최초 기종선정 전후에 MD측 에이전트로 활동한 무기중개상 K사 등에 대해서도 비리·부정여부를 추적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는 미연방정부의 회계감사를 주임무로하는 의회 직속기구로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며 상·하원의원들이 서면 요청할 경우 GD와 같은 방위산업체의 활동도 감사,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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