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와 별개… 중복 불가피/정치보복 차원 비리조사 없다”성역없는 감사와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재천명한 이회창 감사원장의 4일 기자회견은 최근 청와대 등에서 사정기관의 사전조율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정기관간의 교통정리를 통한 사정업무 분담이 「직무상 독립」이라는 감사원의 법적 지위규정과 배치된다며 상명하달식의 사정을 하지 않겠다는 독립사정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는 별도 차원의 사정인 만큼 최근의 금융사정과 같이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사정의 중복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와함께 감사원의 감사가 과거 정권이나 특정인사에 대한 보복적 감사가 아닌 과거 비리요인을 분석,전향적인 행정체계 및 직무처리의 개선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과거 사안에 대한 엄정한 감사는 물론 현 정권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성역을 인정치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특정인의 과거 비리를 캐는 기관이 아니며 감사원의 독자적인 감사활동이 정부의 사정체계 수립에 장애가 된다는 시각은 과거의 획일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표명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사정기관협의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했지만 청와대 회의를 겨냥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율곡사업 감사와 관련,구체적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전직 대통령도 조사하는가.
『지금으로선 어느 범위,전직의 누구까지 조사하겠다는 점은 말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면 법의 허용범위내에 모든 부문을 조사할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은 계속되는가.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감사는 연초부터는 계획된 것이다. 지난번 국책음행 감사중 직무감찰에서 금융계 인사비리가 적발되고 검찰도 수사를 해 매우 시끄러웠다. 검찰수사는 김영수 민정수석이 끝났다고 했지만 감사원의 일반 감사는 사정한파에 관계없이 진행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감사방법은 없는가.
『부정방지위 소위에서 방법을 검토중이다. 현재 하고 있는 감사방식은 금융기관에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감사하는 정해 일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감사준비도 부담이 되고 은행도 부담을 느낀다. 평소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자연스럽게 비리가 예방되는 감사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안기부와 검찰에 대한 감사계획은.
『안기부와 검찰에 대한 사정차원의 감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안기부는 회계감사대상이 정보비 단일항목으로 돼있어 감사실효도 없어 현재로선 계획하지 않고 있다』
7월 청와대에서 사정기관 회의가 열리는데.
『감사원에서는 사무총장이 참가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정부의 시정방향을 충분히 아는게 우리의 업무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기관의 업무중복이나 경쟁적으로 사정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사정기관을 하나로 묶는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5·6월중 국세청·경찰에 대한 특강이 계획중이라는데.
『그동안 9개 세무서를 상대로 재산세제 처리과정에 국한해 감사했다. 이번 특감은 밑에서부터 감사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무서를 선별,위에서부터 밑으로 훑어가며 세무처리과정을 살펴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율곡사업 관계자의 예금계좌 내사설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번 금융기관 감사에서 은행감독원에 업무비리를 확인하는 자료로 금융계 인사의 예금거래 관련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 이때 일시적으로 많은 자료를 요구해 일부 불안감을 준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김영삼대통령을 수차례 만났다는데.
『둘만 얘기한 것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해 수시보고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감사내용에 관해 사전에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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